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4일째, 오늘(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본부 및 소속기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은 '인터넷 생중계' 및 '국감장 전경 배치' 등 의사진행을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됐다.


문방위 국감, 인터넷언론 생중계 공방

10시 10분 경 시작된 국감에서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얻고 ‘오마이뉴스’의 방통위 국감 생중계 신청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간사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해서 방통 융합시대를 맞이해서 방통위가 설립되고 최초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새롭다”고 말하고 “첫 국감이 국민들에게 보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잘 접근되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위원장이 방통위의 첫 국감을 인터넷방송 ‘오마이뉴스’가 생중계 하겠다는 것을 거부했다”며 위원장에게 생중계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인터넷매체에 의한 중계는 현 국회법 법규상에는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인터넷매체 생중계는 새로 논의하는 걸로 하되 규칙과 규정을 어겨서 중계방송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규정과 규칙은 2000년에 만든 것이다. 웹2.0이라 하고 PtoP라 하고 유저제너레이션 컨텐츠라고 하는 시대에, 2000년부터 8년 동안 많은 게 변했고, 딴 위원회 인터넷 중계 사례도 있으므로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합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중계가 안 된다는 어떻게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사를 인터넷 또는 중계방송망을 통해 중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방 끝에 고흥길 위원장이 3당 간사 협의를 제안하고 의사를 진행하려 하자 안영환 한나라당 위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안 되는 데 왜 간사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정병헌 의원이) 고리타분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아무리 고리타분 해도 지켜야 한다”며 생중계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거듭되는 공방에 “논란을 해봐야 끝이 없을 것 같다. 현행법 규정과 규칙에 따라 할 수 없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매듭하고, 국감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국감장에 경찰 4명 배치, 항의로 국감 정회

11시 20분 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및 피감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최시중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 이번에는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국감장 병력 배치를 문제 삼아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갑원 의원은 “중대한 상항이 발생했다. 국정감사장 밖에 전경들이 지키고 있다.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겠는가”라며 국감장에 전경을 배치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YTN 노조원 수십 명이 와있다. 이걸 보고 종로경찰서에서 4명의 요원이 나왔던 것 같다. 우리가 요청한 바 없고, 국회 경비과에서 보고 철수해 달라고 해서 철수했다”고 답했다.


서갑원 의원이 국감장 병력 배치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거세게 항의하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이 벌어졌고, 위원장은 11시 50분 경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은 14층으로 내려가 병력 배치 대응 등에 대해 비공개로 대책 논의를 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고품질 정보통신망 방송분야도 규제완화 등 대기업 진출을 위한 선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신분야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통신비 감면폭을 확대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와이브로, WCDMA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하는데 노력, 인터넷 정보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컨텐츠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