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송 장악에 반발하며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벌여온 KBS사원행동의 실천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사원행동의 실천을 불법으로 내모는 등 공세를 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KBS 본사 경찰병력 투입 문제를 따지고, 시사보도프로그램 폐지 여부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KBS 본관 경찰병력 투입 집중 추궁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유재천 KBS 이사장의 경찰 신변 보호 요청이 우발적이고, 시각이 오전 9시 45분이었다고 하는데, 영등포경찰서 업무일지에 출동 완료 시각이 9시 34분으로 10분이나 앞섰다”고 지적하고 “사복경찰 200여 명은 9시 5분에 난입해 있었다”며 8월 8일 KBS 본관 경찰병력 투입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물었다.

최문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한 징계 진행은 잘못”이라며 사원행동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추진을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경찰의 군화발을 요청한 중대한 사태에 지금까지 감사 요청이나 사장으로서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KBS 본관 난입 사건에 대한 감사 의사를 물었다.

이와 관련 오후에 열린 증인 신문 시간에 이병순 사장은 “이사장, 경찰서장 등 경찰 진입과 관련한 사안은 감사된 게 없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영등포경찰서의 KBS 본관 경찰병력 투입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종걸 의원은 “사원행동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불법 경찰 진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편파적인 편가르기 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이 “김용진 전 탐사보도팀장은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인사조치된 후, 2차 부산 전보 조치, 3차 울산 파견 등 한 달에 세 번 인사를 했다”며 인사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병순 사장은 “회수 제한 규정을 못 봤다”고 답했다.

후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 “본사에서 총국으로 발령하면 관내에서 어디로 할 건지는 전적으로 총국장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며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감사에서 ‘시사투나잇’ 폐지, 탐사보도팀 해체, ‘미디어포커스’ 시간 이동, 양승동 PD, 김현석 기자 징계(해고)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실 여부를 묻자 이병순 사장은 “이야기가 내 선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한 발을 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지난 인사조치를 받은 직원들이 불만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도는데, 사장이 화합 경영을 하겠다면 반론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묻자 이병순 사장은 “인사고충위원회에서 10명이 각자 개인 상황과 고충을 개진했고, 노사동수의 위원회에서 기회를 가졌다”고만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본사 경찰병력 투입 관련, 정연주 사장이 철수를 요청했다는데 안전관리팀장은 어떤 입장을 취했고, 이병순 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병순 사장은 “내 지휘권 안에서 권한을 행사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KBS 본관 경찰병력 난입과 관련 “사장이 고소하거나 경찰에 항의하거나 유재천 이사장을 문책하거나” 해야 했다며 “사장 직위에서 본다면 사장 권한이 묵사발 된 건데 왜 아무 항의도 안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병순 사장은 “직접 현장과 관련 없는 입장에서 내가 직접 고소하기는 어렵다”며 피해갔다.

계속해서 천정배 의원이 “나머지 이사는 뭐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서울 남부지검과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뒤에 서갑원 의원이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파악도 못하는 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지자, 이병순 사장은 “경찰력 요청은 집행기관이 할 수 있고, 이사장은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걸로 안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증인 신문 시간, 최문순 의원은 시사보도프로그램의 폐지 및 개편 문제를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개편이 20여 일 남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나,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는 폐지 결정적인가, 15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일 텐데 아직 결정을 안 했나”를 물었다. 이에 최종을 KBS 편성본부장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노조 설명회를 거쳐 새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고, 이병순 사장도 “확정된 게 없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회피해, 한때 진술 거부 논란이 불거졌다.

서갑원 의원이 “‘쌈’이나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을 폐지하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이병순 사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며 역시 답을 피해갔다.

한편 최문순 의원이 “사내 유인물에 관제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치는 첫 조공으로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내에 다 아는 내용이냐”를 묻자 증인으로 참석한 양승동 PD는 “그런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고 확인했다.

전병헌 의원이 “8월 8일 이사회와 이후 임시의사회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원인 무효”라는 지적과 함께 “YTN에서처럼 KBS에서도 대량 학살 인사 징계를 계획중이냐”고 묻는 데 대해 이병순 사장은 “회사 차원의 그런 진행 순서는 지금 잡힌 게 없다”고 말하고 “감사실에서 다루는 사안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발을 뺐다.


양승동, “방송환경이 위험할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양승동 PD는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 과정부터 과정과 절차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승동 PD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정연주가 계속 사장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공영방송의 사장은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에 대해 정사장의 공과 과가 있을 텐데 공이 과보다 많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PD협회장을 하면서 쇠고기 파동을 부추기는 KBS 앞 촛불시위를 하고, 촛불을 유도하는 PD협회 명의의 신문 광고를 낸다든지 촛불집회에 참여 한다든지 하는 것이 PD로서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양승동 PD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파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나 방송환경이 위험할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불법 용인 조장한 정연주 사장 해임 정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및 야당 의원들의 KBS 본관 경찰병력 투입 및 시사보도프로그램 폐지.개편 관련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근무 시간에 촛불집회에 다수 참여가 맞는가. 올라가서 연설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라고 KBS 구성원들의 촛불 참여를 문제 삼고 “징벌이나 인사위를 구성할 용의”를 물었다. 이에 이병순 사장은 “일련의 조사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해 조만간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15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의원은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정당한 사유로 “첫째, 공영방송 공영성 중립성 저해, 둘째, 감사 결과 밝혀진 부실, 셋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 용인 조장한 것” 등을 들었다. 계속해서 “KBS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국가의 중요 보호시설”인데 “114일 동안 148회의 미신고 불법집회가 열렸음에도 정연주 사장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기시설은 물론 화장실, 계단, 광장을 사용하도록 전 경영본부장을 통해 직간접적인 지시한 사실을 아느냐”며 “KBS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한 박만 KBS 이사의 신문 과정에 나경원 의원은 “정연주 사장은 당시 질서를 유지해야 하나 요청하지 않았고, 유재천 이사장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요청했던 것”이라고 확인하고, “정연주 사장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 했기 때문에 부득이 유재천 이사장이 집행했다”며 유재천 이사장을 옹호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시사보도프로그램 폐지.개편과 관련 “결정하기 전에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편성권 간여가 된다”며 “사장은 이 부분 대해 편성권 독립을 위해 지켜야겠다 라고 답을 하라”고 주문했고, 이병순 사장은 “편성권 독립을 위해 내가 간여 않는 게 맞다”라고 화답했다.

KBS 구성원의 공영방송 의지 확인 못한 국감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16명, 선진과창조의모임 2명, 친박연대 1명, 무소속 1명에 민주당 의원은 불과 8명. KBS 문제를 다룬 문방위 국감에서도 인원에 따라 발언의 힘이 비례한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연주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취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방송의 편파성 시비 등을 곁들이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양적으로 제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자 운영 등 정연주 사장 시기 KBS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제기했다. KBS사원행동에 대해서는 임의 기구인 점을 들어 정치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공세를 펼쳤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KBS사원행동의 실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조차 적극적인 옹호 논리를 펴지 못했다. 본관 경찰병력 투입에 대해 5공식 폭거라고 규탄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와 징계를 추궁하고, 시사보도프로그램 폐지.개편을 지적했지만, 그 이상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말하자면 PD저널리즘의 공과를 두고 적극적인 진단과 평가를 내리거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이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차분하게 보여주거나,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공영성, 공공성 개념이 논란이 될 때는 잘 풀어 보여 주거나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KBS 국정감사였던만큼 사장 교체와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KBS사원행동이 전개해온 공영방송 사수 실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추려 내거나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