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서울대가 지난 9월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생들이 법인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늘(5일), 현재 서울대에서 진행 중인 총학생회 선거에 나선 세잎크로버 선본, 리얼리스트 선본, 로켓펀치 선본과 School Attack, 서울대 학생행진,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진보신당 서울대학생모임, 민주노동당 서울대학생위원회 등에 소속된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 학생들은 “법인화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이며, “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기초학문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들었다.

서울대 법인화 일방 추진에 높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서울대 법인화 중단의 목소리에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힘을 보탬에 따라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필두로 하는 법인화 추진은 다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지방 국공립대의 경우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대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지난 달 29일에 열린 토론회에서도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김안중 사범대 교수는 “일정 수준의 재정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법인화는 대학 자율화와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비인기 학과들이 폐지되는 기형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결단을 보이는 것은 결코 이기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서울대는 편협해진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서울대 법인화 부자만 대학에 갈 수 있게 할 것”

서울대 학생들은 오늘 오후, 서울대 대학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장무 총장에게 “국립대 법인화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급속히 법인화가 추진되는 이유를 서울대 2만 학우에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이나 순수과학 등 비인기학과의 폐지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울대 학생들은 “특수법인대학이란 이름만 국립대학일 뿐, 실제로는 대학이 독립채산체가 되면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에 다름 아니”라며 “서울대 법인화는 부자들만이 대학을 갈 수 있게 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기회마저 박탈하고 교육양극화를 통해 사회 양극화 체제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법인화의 폐해를 지적하고,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은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장무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대학본부가 학생들을 무시한 채 공교육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오늘의 법정투쟁을 포함해 서울대 학우들과 전면적인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