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14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참세상은 각 후보에게 서면 질의를 부탁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으며, 각 후보 측에서 보낸 답변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공약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2번 박미자 차재원 후보는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모두 최고가 되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국민교육주권운동을 펼쳐나가자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의 ‘교육정책 자문단’을 설치하여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교사에게 학교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하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육육과정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게 공교육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학교방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방문 휴가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 높은 공교육, 맞춤형 공교육으로 국민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운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학급이며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시급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고, 농산어촌 교육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산어촌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학생간 학력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을 책임지는 방과 후 학교 교사를 특별채용하고 교육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특목고는 입시기관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목고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선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동일계열의 대학진학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교육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초기의 전교조에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초기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투쟁해왔다면, 현재는 교사들의 권익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과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교조 태동과 합법화의 힘은 전교조가 실천했던 참교육 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의 결과이며, 조합원의 헌신과 열정이었습니다. 전교조 운동은 출발부터 국민교육운동의 관점에서 시작했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는 운동이 바로 전교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교육문제에서 교사와 학생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교사들만의 권익보호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교육문제를 풀어가지 못한 것이 오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행복할 권리를 돌려주기 위하여 학생의 적정학습시간을 법제화하고, 사교육 시간 상한제를 입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생문화활성화 지역조례제정운동을 지역주민과 함께 펼쳐나가는 등 국민의 눈에서 교육주체와 함께 국민교육주권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전교조 내부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판단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법제화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현재, 교사는 교육과정편성권과 평가권이 없고, 학부모는 교육과정 참여권이 없으며, 학생은 학생자치권이 없습니다. 모든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국가와 정부가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줄세우기, 경쟁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명백하게 반대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종합평가제를 제안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국민이 평가하는 교육종합평가제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함께 평가하고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국민이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오히려 전교조가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전면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올바른 교육종합평가제의 대안을 마련하여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협을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은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것이고,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해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단협 해지통보는 곧 전교조와의 합법적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며 합법노조로서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단호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모든 법적대응을 통해 일방적 단협해지의 부당성을 밝혀내며 동시에 직선제로 뽑힌 서울시교육감이 민주질서와 정신을 저버리는 것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전교조단협은 질 높은 공교육을 만들기 위한 국민교육의제를 설정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교섭투쟁이 될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국민교육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전교조 조합원동지들이 용기를 내어 희망의 길을 열어갑시다.

기호2번 14대 전교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약력

박미자 위원장 후보(48)
▶1985년 서울 공항중학교 교사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결성으로 해임
▶1994년 (사)내일 청소년문화마당 대표 역임
▶2001년 중등북부지회장. 전국대의원
▶2005년-200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6.15공동위원회 교육본부 집행위원장

차재원 수석부위원장 후보(44)
▶1988년 거창고제초 발령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결성으로 해임
▶1990년 경남지부 정책실장 대행
▶2002-2004 남해지회장
▶2008 경남지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