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14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참세상은 각 후보에게 서면 질의를 부탁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으며, 각 후보 측에서 보낸 답변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공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육은 심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리적 현상의 중심에는 교육이 오로지 대학입시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실이 놓여있습니다. 아이들은 죽은 지식을 단지 시험을 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을 뿐 인간으로서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 사고력, 창의성, 소통능력, 윤리성, 정서적 감응력 등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과잉된 경쟁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귀족학교를 설립하여 중학교-고등학교 입시를 전면화하고 소수의 상류층만을 위한 교육 트랙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제고사와 학교성적 공개를 통해 상시적인 성적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 합니다. 맹목적인 경쟁제일주의에 빠져 있고 소수의 특권 세력의 요구만을 들을 수 있는 귀머거리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교조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여 함께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새로운 주체로 나서고 있으며, 촛불항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쟁제일주의와 시장맹신주의에 대한 회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친 교육’을 넘어 대안 투쟁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입니다. 경쟁과 차별 중심의 교육에서 협력과 평등 중심의 새로운 교육 체제를 모색해 나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노동자-시민-학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공교육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중의 갈망도 커질 것입니다. 대안과 전망이 바로서야 사람들의 열정을 자극하고 힘들을 결집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공교육 개편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도 변하고 사회도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진보적 사회운동 역량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전교조에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초기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투쟁해왔다면, 현재는 교사들의 권익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과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거나, 교사이익만 추구한다거나 하는 지적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법화 이후에도 전교조는 분명 참교육의 초심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교육공공성쟁취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와 다른 이미지가 일정하게 형성된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권을 잃었던 수구세력이 전교조 매도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고,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신자유주의 대세론’에 순응했던 자유주의세력들이 시장화정책에 저항하는 전교조 비판에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에 대한 왜곡된 논란입니다. 경쟁적 교원정책에 대한 반대가 집단이기로 매도되면서 비판적 이미지를 확대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합법화 이후 다양한 조합원이 가입하여 정체성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온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 몰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더 분명한 방향과 대안을 가지고 활발한 토론과 실천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교조 내부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판단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학부모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일각에서는 가급적 교원평가 논란을 회피하거나 아예 교원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평가의 도입이 교육 현장에 미칠 파괴적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협력해야할 관계입니다. 핀란드 등 이른바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일수록 교사와 학부모들의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발전해 있습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평가는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공급자와 소비자로 분리시키는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교육 관료들이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교사를 점수로 평가하여 교육 관료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통제의 칼자루를 쥐는 것은 학생·학부모가 아니라 교육 관료들이며,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관계는 심각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줄 세우고, 성적공개로 모든 학교를 줄 세워서 상호 통제와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 즉 학생평가-교원평가-학교평가의 삼각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무모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교육주체들 간의 대립을 격화시켜 교육 주체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지배세력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평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저지 투쟁과 확실한 대안 투쟁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선 교원평가의 문제점들을 단호히 비판해 나가면서 사회여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원평가 찬성의 근저에 있는 학부모의 욕구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학교 자치 방안과 교육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 건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함께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합니다. 학급 학부모회를 공식화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의 제왕적 권력을 약화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교장 선출보직제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적극 제출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협을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고는 공정택 교육감의 반노동조합주의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단협 해지를 통고한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단협 해지에는 좀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은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단체 행동권의 제약은 물론 교섭 의제의 제한, 단협 효력의 제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복수노조로서 교섭 체계도 엉터리입니다. 공동 교섭단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노조가 둘 이상이 되면 교섭의 요구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단협 해지를 통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택과의 싸움도 전개해야 되겠지만 교원노조법을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 노동 운동 전체에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협 해지를 주도한 공정택을 압박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공무원 노조와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노총의 모든 동지들과 함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전교조는 지금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는 파산을 맞이하고 있는 데, 이명박 정권은 1%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전교조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패배주의를 넘어 단결투쟁의 기운을 되살림으로써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대하고 교육시장화의 끝물공세를 단호히 저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를 협력과 공공성 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해나가 위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가기 위한 대중적인 공교육개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학부모와의 연대로 교육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사회적 연대를 폭넓게 강화하여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 사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시대변화에 맞는 전교조 ‘활력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민주적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어야 합니다. 지난 10년의 오랜 수세와 투쟁 속에서 현장의 동지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 국면의 본질은 전교조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위기임을 제대로 간파해야 합니다.

다시 뜁시다! 지난 10년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토대로, 다가올 10년은 공교육의 체제를 총체적으로 바꾸어내는 공교육개편의 시대로 만들어갑시다. 새로운 대안사회의 희망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갑시다.

기호2번 14대 전교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약력

차상철 위원장 후보(54)
▶1989년 전교조 결성 전북준비위 집행위원장,
구속 해임
▶1999~2002년 9~10대 전북지부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
▶2003~2004년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
▶2006년 전교조 제12대 수석부위원장
▶2007~2008년(현)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이현숙 수석부위원장 후보(50)
▶1988~1990 교사놀이패 '추임새' 활동
▶2000~2002년 부산공립서부지회
　사무국장, 전국대의원
▶2003~2004년 부산공립서부지회
　지회장, 정례협의회 교섭위원
▶2006년 부산공립해운대지회 조직부장
▶2007~2008년(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