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 ‘2진 아웃제’와 1급 공무원들의 줄 사표 소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 '공직사회 줄 세우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3일 오전 7시45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2진 아웃제’와 교과부와 국세청 농림부 총리실 등에서 벌이지는 1급 공무원 줄사표 소동을 전체 공무원을 향한 ‘정권의 줄 세우기’라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2진 아웃제가 줄 세우기를 낳아 결국엔 공무원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민생 외면 정책들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지금도 3진 아웃제가 있지만 어려 문제로 무의미해서 사장된 것인데 이번에 다시 2진 아웃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2진 아웃제와 줄 사표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3개월 천하’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설익은 정책들을 마구 쏟아낸 뒤 3개월 만에 흐지부지 되는 많은 사례들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