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안정책 없는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 정책 보완발전방안’은 허구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연합)은 뉴타운 원주민의 70%가 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책이 빠진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비판했다. 주거권 연합은 세입자 대책이 문제의 핵심인데도 서울시가 보안방안에서도 핵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주거권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거권연합은 논평에서 “뉴타운추가지정 계획 철회하고 순환재개발 방식을 즉시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개발이익 환수장치 없이, 개발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융자지원하는 기존 정책방향은 개발이득 환수가 아닌 보전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주거권연합은 이반 발표가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 관리용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5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발표해 소형저가주택 감소,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전·월세가 상승, 주거부담능력 격차 심화, 거주민(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1~2인 가구 증가, 지역별 수급 불균형, 아파트 공급위주 사업 등을 현재 실시중인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과 주거부담능력 지원,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사업 지양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