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사람들 중 절반만이 일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또 생산이 축소될 거다. 노동조합에서 일자리은행(Jobs Bank, 퇴직자에게 임금의 일정부분을 보존해주는 제도)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다.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끔찍하다.”
-버트 폴락(GM 노동자, 32년 근무)

“우리 보험을 삭감하려 한다. 암 투병중인 친구가 있다. 한 달에 5천5백 달러가 든다. GM에서 의료보험을 깎으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차라리 죽는게 낫지... 매일매일 일하러 와서 화학약품을 들이마시며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퇴직 후 건강보험도 없앤다고 한다. 실업급여에도 시비를 걸고 있다. 이 돈은 매주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우리가 실직했을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다. 마치 노동자들 보고 문제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 같다.”
-모리스 콜린스(GM 노동자, 41년 근무)

1966년 세워져 1970년에 공장을 개조해 제너럴모터스(GM)의 첫 소형차를 생산했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로드스타운 공장 노동자들의 말이다. 이 공장은 시보레, 폰티악 등을 생산한다.

포드는 23일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협상에서 은퇴자의 건강보험기금(VEBA) 중 회사가 내는 돈을 절반까지 주식으로 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전액 현금 지불이었다. 이번 합의로 포드는 70억 달러 가까이 비용을 줄인다.

이 합의는 현재 진행중인 GM과 크라이슬러의 노사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회사의 주식으로 은퇴 후 건강보험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불안하다.

자동차 TF “임금 경쟁력 강화”주문

파산위기에 몰린 미국 자동차 업계의 지원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자동차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태스크 포스의 의장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17일 GM과 크라이슬러가 요청한 216억 달러 추가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예비분석을 마쳤다고 했다.

이들은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임금 및 수당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표를 미뤄볼 때 향후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미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을 고임금의 '이기적 공룡'으로 몰아세우며 자동차 산업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GM의 2차 구조조정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번에 제출된 안은 작년 12월 180억 달러 지원 요청을 하면서 의회에 제출된 구조조정 계획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제출된 구조조정 계획에서 GM은 166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안에 전 세계 사업장서 4만7천명을 줄이고 2012년까지 미국 내 5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런데 지난 12월 구조조정안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노동비용 경쟁력 확보'에 관한 것이다.

GM은 '노동비용경쟁력 확보' 시점을 훨씬 앞당겼다. GM이 작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에서는 "늦어도 2012년까지 미국 내 해외 경쟁 생산자 대비 노동비용에 있어 완벽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7일 제출한 계획에선 2009년까지 노동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생산유연화 목표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12월에 제출된 구조조정 안에는 생산유연화 비율을 77%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17일 제출된 구조조정안에는 83%로 끌어 올린다고 돼 있다. 결국 설비자동화와 유연화로 숙련노동자를 줄이고 비숙련, 시간제 노동자들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GM이 불만으로 비춰왔던 은퇴자 건강보험에 대한 회사의 책임도 덜었다. GM은 은퇴자 건강보험기금(VEBA)의 일정비율을 회사 주식으로 대신 내는 방향으로 노사협상중이다. 은퇴한 노동자들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받을 일자리은행(Jobs Bank)도 중단했다.

전미자동차노조의 잠정합의에 현자 노동자들 반발

노동자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사측의 잠정 합의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직속의 자동차 태스크포스(TF)가 파산 압력을 내세워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한 가운데 게틀 핑거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은 사측과 협상이 잠정 타결한 뒤 “회사의 장기 생존력을 확실하게 해 노조원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 잠정 합의안 내용은 미공개다.

현장 조합원들에게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소식지인 <레이버 노트(Labor Notes)>는 20일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잠정 합의안 일부를 폭로했다.

<레이버 노트>에 따르면 2007년 일자리 보전을 내세우며 임금 인상 대신 합의했던 보너스를 삭감하고 물가 인상분 이하로 임금인상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급했던 생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600달러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지급하지 않는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길 경우에만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노동규정에 대한 많은 변화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버노트>는 “특히 잔업문제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은 분노를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2007년 단협에서 했던 양보 이상의 양보를 또 다시 강요받 셈이다. 오랜 기간 양보와 타협을 해 비난을 받았던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였던 일자리은행과 실업임금 등을 포기하면서 또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욱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했던 오바마 대통령이다.

미시간주의 GM공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나는 오바마에 투표했다. 노동자들을 도와줄거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후퇴시키고 있다. 다른 정치인들과 다를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