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보낸 전단 한 장으로 북한 체제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은 없다. 북한 주민을 대상화시키는 남한만의 안이한 대북전단 살포는 무책임하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드라마를 즐겨 볼 정도로 남한을 잘 안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대북전단을 띄우는 건 무의미하다. 오히려 전단을 받은 주민이 처벌받을 가능성만 높인다.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7시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통일포럼을 열었다. 이 날 포럼은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는 성과 없이 남북 관계 경색에만 기여한 "비실용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 독재 시절의 민주화 투쟁이 어디서 날아 온 전단 한 장으로 조직된 게 아닌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전단 한 장으로 북한 체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대상화시키는 바깥(남한)만의 안이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남북 관계 해법의 핵심을 '남한의 노력'으로 꼽았다. 최근 10년간 남북 관계를 둘러싼 남한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남북 문제를 해결할 계기나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남북 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없었다.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 정권의 성립은 남북 화해 모드와 더불어 금기시 됐던 남북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 왔다. 남북한 사회문화적 교류로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많아지고 있다. 16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이 북한 돈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이같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남한 내 남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남북 문제가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와 결합되면서 갈등의 원인을 찾기 어려워지고 점차 감정적인 차원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김대중이 하기 때문'에 싫다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 문제가 정책이 아닌 남한 내 지역감정이나 입장에 따라 갈리고 있다. 이게 대북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10년 동안 격해진 남남 갈등이 이젠 남북 문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원에 대해 이 교수는 '옆 집을 도와줄 때'의 예로 설명했다. 옆 집이 어려워 도와주는 이유를 내가 잘 사니까, 먼 친척이니까, 담을 넘을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남한은 '담을 넘을까봐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악화로 군사적 분쟁까지 일어난다면 북한보다 남한이 잃을 게 더 많다고도 덧붙였다. 대포 하나로도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게 남한 사회가 아니냐며 이 상황에서 북한 지원 문제를 '남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가 아니라 '북한에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우영 교수는 지난 10년을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이 마음 놓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의 국민적 피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다른 의견들의 조화와 갈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이 날 포럼에는 김충용 종로구청장(한나라당)과 박상동 동서한방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했고 정성장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