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어떻게 이런 일" 한마디에 법무부 벌떡

법무부가 “국회 폭력사건에 있어서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방침은 최근 차명진 의원, 전여옥 의원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나서자 전격적으로 나온 것으로 이에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여옥 의원에게 전화까지 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옥 의원과 짧은 몸싸움을 벌인 이정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대표는 현재 구속수감 되어 있기도 하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용인돼서는 안 되는 구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민원인과의 사소한 몸싸움이나 여야 간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무조건 법적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법무부가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과잉주문에 따른 과잉충성”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의 국정농단에 맞서는 야당 의원들을 폭력이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회를 행정부의 허수아비쯤으로 여기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3권 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국회에 대한 월권을 자행하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단독 윤리특위 개최...야당 의원에만 중징계

한편 한나라당이 2일 단독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를 개최해 지난 12월 임시국회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징계소위에 회부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 날 징계소위에서는 문학진, 강기갑 의원에게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 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문학진 의원이 소속되어 있기도 한 민주당 내 의견그룹 민주연대의 우원식 대변인은 “원인 제공자인 박진 외통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만 탄압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징계심사소위는 박진 위원장을 빼놓고서 그 어떤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편파적인 징계와 정치보복은 국회파행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징계소위의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도 “강기갑 대표에 대한 중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성희롱, 음주추태, 회기 중 골프추태 등 반복되는 거대정당 국회의원의 심각한 윤리 문란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한 윤리위의 후안무치야 말로 징계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