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촛불과 전교조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국민 67% "신영철 대법관 문제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신영철 대법관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20.7%에 그쳤다. 이번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4.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은 16.4%에 그쳤다.

홍준표 '좌파판사' 거론에 "민주주의 상식 있냐" 비판

높은 비판여론에도 한나라당은 신영철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사법지휘권 행사가 있었을 지도”라고 말하면서도 “대법관직을 사퇴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다가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진보 정권 하 사법부에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없었는지 내부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색깔론 까지 들고 나섰다.

야당들은 일제히 홍 대표와 여당의 입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신영철 대법관을 효녀 심청에 비유하며 인당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정부 여당은 부적절한 신 대법관 감싸기를 중단하고 신 대법관 문제를 법원이 풀어가도록 제발 가만히 있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이 있는지를 의심케하는 말로, 그럼 법원에는 보수우파 판사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지금 한나라당이 보이는 행태는 대법원을 군사법원으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노 "버티기 일관하는 신 대법관, 이번 것은 깃털?"

민주노동당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에서 “법원 안팎의 자진 사퇴 요구를 묵살하고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 대법관의 태도를 보면 이번 ‘사법독립 유린사건’은 깃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법 상식에서 심판하기 위해 각 정당에 탄핵소추를 제안하며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와 정치권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사건의 본질마저 호도하고 있다”라며 국민청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에 이어 11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조사에서 “재판 개입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판사 중 일부는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