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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이 비리와 뇌물수수, 성추행 등에 대해 관대하고 민주적 교원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하는 등 편파적인 징계시스템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참소리 자료사진 |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제고사 성적 조작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달 22일 도교육청 감사실은 실무 장학사 3명에게만 중징계를, 전 임실교육장과 도교육청 초등과장 및 담당 장학관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가 논평을 내고 "전북도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는 장수중학교장 중징계와 뇌물수수 교장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례를 들며 "도교육청이 뇌물수수, 비리, 성추행, 성적조작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싸고 민주적 리더십에는 철퇴를 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전북교육청 감사실과 징계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특별기구라고 비난하며 "이런 행태가 최규호 교육감 교육철학에서 나온 건지, 복지부동하는 전북교육청의 행정시스템 때문인지 이제는 도민들이 나서 밝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네트워크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의 최규호 교육감의 일관된 고무줄징계 결과를 볼 때 이번에도 말단 장학사 두어명만을 해임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규호 교육감이 성적조작 관련자 징계에 있어 구색 맞추기로 몇몇 하위직만 중징계하고 자신의 최측근들에게는 경징계로 밀고나간다면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감사실은 성적조작 관련자 중 말단 장학사 실무자 3명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하고 정작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전 임실교육장과 도교육청 초등과장 및 담당 장학관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해 관련단체들로부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부도덕한 징계요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박재순 기자)
임실 일제고사 성적조작 관련자 징계,전북도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
○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임실 일제고사 성적 부풀리기 및 조작 은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지난 2월의 임실 지역 일제고사 성적 조작 사건은 전북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특히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교육청은 교육청단위에서 비롯된 조작을 은폐하고 책임을 일선학교교사들에게 전가하려 하여 도민을 경악케 했다. 여론의 비난에 봉착한 전북도교육청은 부랴부랴 말단 장학사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가 교육청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나자 관련자 6명을 직위해제 하고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조작 사건 은폐를 주도한 도교육청 고위급 간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었던 것이다.
○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부도덕한 징계요구 수위
성 적 조작으로 일약 스타가 된 듯 전국 언론에 나가 온갖 추태를 다 부린 임실교육장과 마치 전북교육의 쾌거인 듯 호들갑을 떨어댄 전북도교육청의 핵심라인에 있는 초등과장, 교육국장은 당연히 파면될 것이라고 도민들은 예상했다. 그러나 사건이 조금 수그러드는 듯하자 전북교육청은 임실장학사 등 말단 3명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하고 전북교육계를 모독한 추악한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 내지는 무죄를 선언했다.
○ 뇌물 수수, 비리, 성추행, 성적 조작은 감싸고 ..... 민주적 리더십에는 철퇴 ....
현 최규호 교육감 재위 기간 보여준 전북교육청의 전북교육청징계위원회의는 그야말로 비리와 뇌물수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미적미적 한없이 관대하고 민주적 교원에 대해서는 일도양단 거침없는 중징계를 단행해 왔다. 학부모들의 체험학습 민원을 받아들인 장수중학교교장에 대한 중징계와 뇌물수수 교장에 대한 정상참작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전북교육청 감사실과 징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특별기구라는 점을 모르는 도민은 이제 별로 없다. 이러한 행태가 최규호교육감의 교육철학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동하는 전북교육청의 행정시스템 때문인지 이제는 도민들이 나서 밝혀나갈 것이다.
○ 내일 전북도교육청 징계위가 정말로 솜방망이를 들고 나올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속 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최규호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일관된 고무줄징계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말단 장학사 두어 명만을 해임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공산이 크다는 예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정녕 이번에도 전북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 소굴이 될 것인지 전북도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 2월 18일 밤 임실교육청에 모여 은폐 대책을 논의한 전북교육청과 임실교육청 고위 관리들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하위직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경징계 정도로 면피를 할 것인지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전북교육청을 지켜보고 있다.
○ 최규호전북교육감이 전북도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 시 한 번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최규호교육감이 내일 성적조작 관련자 징계에 있어 구색 맞추기로 몇몇 하위직만 중징계 하고 자신의 최측근들에게는 경징계로 밀고나간다면, 우리는 이를 전북도민들을 향한 발포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2009. 4. 7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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