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 촛불 파동은 ‘법치주의가 결여된 민주화’의 후폭풍”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선진정치경제포럼이 18일 촛불 1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연 ‘비(非)자유와 반(反)법치를 넘어 :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신지호 의원은 “자유에 대한 몰이해, 법치 경시, 폭력 정당화, 80년대식 선악 이분법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지호 의원은 선진정치경제포럼의 책임연구위원이다.

신지호 의원은 한국사회에 “두 개의 민주주의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와 법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닌 두 개의 민주주의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것. 신지호 의원은 박정희의 5.16쿠테타, 전두환의 12.12쿠테타를 지목하며 “집권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폭력이 행사되다 보니, 그 권력에 저항하는 투쟁에서도 폭력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나름의 비판적 시각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농민집회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전용철 열사 사건을 신지호 의원은 “한 병자(病者)가 사망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 없는 허준영 경찰청장을 경질시키는 등 일관성 없는 대응을 일삼았다”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다.

신지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을 “역대 선거 중 가장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집단폭력의 원죄가 없는 정권으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항폭력이 정당화,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부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오남용으로 인한 자유의 훼손, 질서의 파괴, 갈등의 증폭 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성찰이 아닌, 분노와 증오에 기초한 광기의 민주주의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집단광기를 극복할 집단 지성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한우 조선일보 사람들팀장은 “한국의 방송과 인터넷이 갖고 있는 선동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선동이 먹혀드는 풍토를 제거하는 일이 정부의 몫”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