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들의 여론조사 거부로 미디어위가 17일 파국을 맞은 가운데 야4당과 시민단체가 “국민 여론 수렴 없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미디어행동 등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언론 환경은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언론 공공성이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 사이의 중론”이라며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상실한 족벌언론이 방송마저 장악한다면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구동성으로 제기됐음에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들이 국민 여론 수렴을 끝내 외면한 것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비롯해, 이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폐기하라”며 “민주주의 후퇴에 상처받고 경제위기와 생존 위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라디오 정례 연설에서 ‘미국 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과제로 언론악법의 국회 통과와 사실상의 대운하 계획이라는 4대강 개발계획 등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1만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며, 기어코 MB식 독재정치의 끝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 합의에 따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론 수렴 과정이 사실상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전면 무효화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상현 미디어발전국민위원장(민주당 추천·연세대 신방과 교수)은 규탄사에서 “그동안 야당측 위원들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가급적 많은 지역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 위원들에 의해 지역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고, 여론조사는 아예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지역공청회장에서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들끓었다. 그것이 진정한 지역여론”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여론 수렴도 없이 여론 수렴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쓰자는 한나라당측 위원들의 주장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위원회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며 “야당측 위원들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고, 별도로 보고서를 써서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겠다. 어떤 보고서를 채택하고, 믿을지는 국회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의 미디어위 활동을 통해 한나라당 미디어법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했다”며 “한나라당 법안은 재벌과 거대 보수신문들에 대한 현 정부의 보은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상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