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9일 열린 야4당 주최 시국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형사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정직 이상 중징계 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6일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목적은 공무원노조 무력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오는 9월 21~22일 각각 조합원 총투표를 해 통합을 최종 결정한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통합을 할 경우 15만 명의 조합원이 하나의 조직에 포괄 될 예정이다.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의 징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자치구별로 신속하게 징계조치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는 상식을 거스르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9월에 있을 공무원 노동자들의 통합을 정부는 위협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부터 조직력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수석본부장도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정불안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어찌되는지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통합노조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점을 끝까지 지적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와 대법원에서 휴일 개최 집회 참석은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 합법집회에 참여한 것임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며 “대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앞둔 지금, 통합과 단결의 물줄기를 방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있다”고 비판하고 징계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