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사퇴 목소리 높아

“헌법에서 노동3권 빼야한다”는 소신 당당히 밝혀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소신을 밝혀 노동계와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을 ‘소신’이라고 밝힌 것. 17일 국회 정무위가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예결산 심사를 위해 연 전체회의에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노사관계 등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평소 사석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했다는 데 사실이냐”고 묻자 박기성 원장은 “소신이다”고 답했다. 유원일 의원은 “노동3권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노동연구원장을 하느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기성 원장은 “개헌이 된다면 이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까지 나서 진의를 묻자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발을 빼기도 했다. 박기성 원장의 태도에 이사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박기성 원장은 뉴라이트 출신으로 작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해고관련 조항 완화, 퇴직금 제도 폐지, 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 등의 발언을 쏟아내 노동계와 갈등을 빚어 왔었다. 최근 노조와의 단체협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 해 노조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 견지를 생명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서 박기성 원장이 가진 소신은 노동자에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 노사관계에 위험천만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박기성 원장은 단협해지를 통보한 후 교섭에는 7개월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노조를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산적한 노동관련 현안의 해결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박기성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년간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노동문제에 관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노동연구원이 잘못 임명된 원장 한사람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명성이 허물어지고 극단적인 노사대립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박기성 원장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박기원 원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동정책”, 진보신당은“본인 소신이 그렇다면 전경련에서나 일할 것이지 왜 노동연구원장 자리에 앉아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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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 헌법 , 사퇴 , 한국노동연구원 , 박기성 ,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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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성

    https://www.kli.re.kr/kli/html_kor/institute/01.asp?
    한국노동연구원

  • 이참에

    지켜지지도 않는 그림에 떡인 노동3권 헌법서 빼버려도 아무런차이가 없지안나요?
    말리는 시누이 같은 헌법의 노동3권 차라리 없기라도 하면 더 좋지않을까요?

    헌법의 노동3권이 언제는 지켜졌나요? 나참 웃기지도 않군요...

    아니 헌법은 지켜지나요? 뭔놈의 풀뜯어먹는 노동3권이요?
    또 유식한척만해서 먹고사는 것들이 지랄염병을 떠는군요.

  • 김용호

    이런 걸 "소신"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확국"이라는 조항도 조만간 "소신"에 의해서 없어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