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인 7일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리한 인천공항철도 인수 문제를 짚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에 이를 매입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9년 9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인천공항철도의 총 발행 주식수 중 88.8%에 해당하는 현대건설 등 민간지분 1억 6534만 5600주를 1조 2064억에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매입대금은 채권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2009년 발행 예정이었던 1조 6507억 원의 채권에 1조 837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성순 의원은 “부채가 6조 원이 넘고 연간 25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철도를 국유화한 후 코레일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코레일이 제출한 ‘공항철도 인수에 따른 철도공사 중장기 재무전망’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 인수 이후 2010년 코레일은 전년 대비 영업수익이 8천 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규성 의원은 “2006년 공사 출범 이후 영업수익이 연평균 3조 5천 여 억 원인데 2010년 8천 여 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요술이라도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목표수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규성 의원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철도노조 조합원 및 간부 322명(중복포함)을 고소고발 한 것에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행동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규성 의원은 “허 사장이 6개월 간 보인 경영행태는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인수한 것과 노사 간 대화와 협조보다는 경찰력을 동원한 제재조치로 일관해 노동조합의 기본권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