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 파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노조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현장에서 몰아내거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9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조사의 일부분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단체협약은 사업장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거나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도 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사)이주민과 함께’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삼우정밀과 한국보그워너씨에스의 노조는 노조설립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두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계약해지를 막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일부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노조가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다수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필요하다’는 원칙적 발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각 사업장마다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의 사업장은 이주노동자로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의견의 배경으로는 이주노동의 저임금이 당연하다는 인식,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이 높아진 점, 사측에서 저임금인 이주노동자에게 잔업을 더 많이 시킴으로 생긴 상대적 위기의식 등으로 분석했다.

이주노동자 인식, 노조 조합원이 더 긍정적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조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경기, 인천지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척도를 5점(3점은 한국 노동자와 차이 없다는 수치)으로 계산할 때 노동시간은 3.21로 한국 노동자보다 많게, 임금은 2.61로 적은 것으로 인식했다. 금속노조의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시간은 3.23으로, 임금은 2.58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임금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보고서는 전체 노동자보다 노조에 있는 사업장이 민주적일 가능성이 높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이라 분석했다.

이번 조사 대상 금속노조 조합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차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활동내용에 대한 제시와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역과 번역 등의 지원과 당당 부서와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