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하반기 공동투쟁을 합의했다.


21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만난 양대노총 위원장은 2시간 가까이 회동을 하고 11개 조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다음 주중에 열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해 △비정규직 보호 방안 △공공부문 선진화 저지 등의 과제를 공동의 의제로 삼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이 참석하는 6자 대표자회의에도 민주노총이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7일로 예정된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전까지 개최할 것을 정부와 사용자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다음 달 7일, 민주노총이 8일 연속으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9일에는 ILO와 국제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노조전임자 관련 국제세미나도 양대노총 공동 주최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ILO에는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나머지 투쟁계획은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사용자와 정부가 6자 대표자회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2006년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사용자·정부와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3년 유예에 합의해 민주노총이 연대파기를 선언하면서 갈라졌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여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양대노총은 공조를 다시 시작해 하반기 연대투쟁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전문] 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양노총 위원장 회동 합의사항

1. 양노총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연대투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한다.

3. 한국노총에서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 원칙에 동의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의제는 전임자,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문제로 하되 전입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한다.

5. 나머지 의제는 비정규노동자 보호 방안,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6.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6자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7. 양노총은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11월 7일, 8일 릴레이로 개최한다.

8. 양노총 공공부문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9. 11월9일 양노총 공동주최로 ILO, ITUC, OECD-TUAC 등이 참여하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10. ILO와 국제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한다.

11. 향후 연대투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양노총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