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 6자회의 파괴로 간주”

민주노총·야4당 등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촉구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시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6자 회의이 파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통합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6자 회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6자 회의 파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자회담을 제안하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대화 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야 4당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을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며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싶은 독재적 발상의 정부야 말로 국민일반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를 노사정 6자 회의를 포함해 일체의 노정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정부의 탄압은 공직사회 전반은 물론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정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이명박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국회의원 15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압 중단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야4당 의원들이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진보신당]

이들은 “정부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란다면 통합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법도 마다않는 정부가 한쪽으로 탄압을 일삼으면서 대화하자고 하니 노동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일간지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 비리에 눈감지 않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공무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원한다면 공무원노조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다음 달 5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주말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노동자들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