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결국 정부에 굴복했다. 지난 27일 한나라당 점거 농성을 들어가면서 총파업을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도하겠다던 장석춘 위원장의 일성이 부끄러울 지경이 됐다. 심지어 함께 정부에 맞서 투쟁공조를 외치던 민주노총 투쟁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들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실상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금지 연착륙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노동부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30일에도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이었다.


한국노총, "전임자 노사상생 촉진하는 일 하도록 할 것"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전임자 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전임자들이 노사상생을 촉진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노조전임자의 역할까지 규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가 주장해 온 ‘노사상생’에 대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다며 노사민정 협의체나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거부해 왔었다. 또 민주노총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을 해 왔기에 한국노총의 전임자 역할규정은 민주노총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또 “노조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법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한다”면서 “이번 준비기간엔 노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각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일부 산별은 복수노조 반대 투표용지도

복수노조 허용문제에 대해선 한국노총 일부 산별연맹 요구를 받아 허용반대 입장까지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합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어 목소리를 높이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은 명약관화해, 기업내부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 하다 ”면서 “결국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연대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동부를 비난해온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우회적으로 민주노총 투쟁노선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다. 일부 산별노조는 총파업 투표용지에 ‘복수노조 반대 총파업’을 넣기도 하는 등 반발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도부가 사실상 복수노조 반대 뜻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총국 간부들도 배제 됐고, 일부 산별노조의 압박도 계속 있어왔다”고 내부의 이견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황당하지만 아직 특별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총파업 일정은 그대로 진행 중”이라며 “사무총국 간부들도 우왕좌왕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30일 오후 까지 한국노총은 50만 명이 총파업 투표에 참가해 80%의 총파업 찬성률을 보였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고 막판 담판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복수노조 반대는 일관성도 명분도 없다” 비난
"민주노총 배제 노사정합의 아무 실효성이 없어"

반면 민주노총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입장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 허용, 전임자임금 노사자율결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철폐를 재확인했다. 또 1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계획대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의 이번 입장선회는 양노총의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합의는 아무 실효성이 없으며 현장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한국노총이 복수노조반대로 돌아선 것은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역시 최악의 악법”이라며 “이 법 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조 문제를 두고는 “연대다운 연대로 진전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온 조직이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행은 했지만 조직적 이해에 따라가거나 노동운동의 원칙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밝힌 복수노조 입장을 두고 “기득권에 집착한 배신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커밍아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답답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