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높아지는데 강경대응만 요구하는 MB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이 3일 8일째를 맞았다.

철도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화물수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로누적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부와 철도공사가 부당노동행위 논란에도 대체인력 6천 여 명을 투입했지만 현장경험이 전무한 철도 관련 대학생부터 군인 또는 70세가 넘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 미숙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구상에 이런 파업을 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강경대응만 요구하고 있어 노사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노조는 끊임없이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파업 철회 없이 대화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파업을 철회해도 실무교섭만 가능하다”며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는 “자녀들은 떳떳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는가”는 식의 편지를 조합원들의 집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이후 철도공사는 864명의 조합을 직위해제하고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12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의 징계에 착수했으며 경찰에 고소한 190여 명의 조합원의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철도노조는 “2일 한때 복귀 조합원이 늘기도 했지만 파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며 “3일 오전 8시경에는 복귀했던 조합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화하자”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철도노조는 쟁점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개토론을 통해 상호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고 진실을 확인하자”며 “형식과 일정, 방법은 모두 철도공사의 입장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철도노조가 제안한 쟁점은 △철도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철도파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철도노조는 귀족노조인가 △철도 노사의 단체협약은 불합리한가 △단체협약 해지 원인 △해고자 복직 논란 등이다.

철도공사·정부에 비판 목소리 높아

검·경의 무리한 불법몰기와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대응 주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이 “일방적인 단체협약해지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지지한 것에 이어 3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강원 동해시, 대전, 부산 등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관계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누리꾼들의 지지 목소리도 높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기사에 지지 덧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 다음 아이디 ‘cs진’은 “미국은 메이저리거도 파업하는데 철도노조 연봉가지고 시비거냐”, ‘므리므스’는 “대통령은 한 쪽 편만 들어 강경 대결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허준영 사장과 이명박 정부는 문제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강압적 탄압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단체협약 해지는 철도노조 64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대화나 교섭을 거부하는 공사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