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다문 버냉키 연준 의장, 이유 있나?

버냉키, 베어스턴스 구제시 정크본드 취득...허위 증언 논란 일듯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조용하다. 미국 증시가 연일 곤두박질치며, 고용율마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더블 딥과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발언이 신중한 것일까? 그래도 지금쯤 뭐라고 한마디 해 줄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다.

입 다문 버냉키

경제학자들은 물론 지난달 30일에는 연준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인 록하트가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1일에는 그린스펀 전 FRB의장이 “미 경기회복은 ‘전형적인 제자리걸음의 시기’에 있다”며, “향후의 경제 동향은 주식시세의 움직임이 열쇠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지난달 9일 의회에 나가 ‘더블 딥은 없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을 제출한 이후 이렇다할 입장표명이 없다.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버냉키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가이트너 재무장관,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과 경제동향 점검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췄지만 버냉키 의장은 “대통령과 경제 전망과 금융개혁, 유럽과 세계경제동향에 대해 대화를 나눠 감사했다”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버냉키, 베어스턴스 구제 때 정크본드 취득 논란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2일 버냉키 의장이 2008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의 구제 당시 사실상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을 취득한 문제에 대한 논란에 휘말려 있고, 이 때문에 최근 입을 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4월 3일의 미 의회 청문회에서 버냉키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과 당시 뉴욕 연방은행의 가이트너 총재는 미 투자 은행 베어스턴스의 구제를 위해 미 정부가 취득에 합의한 거액 자산은 ‘투자적격 등급’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들 자산에는 부채담보부증권(CDO)과 모기지 관련 증권(MBS)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산의 질’은 사실은 참담한 상황있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증언 당시에는 4000만 달러(약 500억원) 이상의 부분이 투자적격 등급을 잃고 있었다. 정부는 게다가 신용부도스왑(CDS) 160억 달러도 거뒀기 때문에 미국 국민은 정크 채권을 보증하는 처지가 되었다.

연준(FRB)은 베어스턴스를 미국은행 JP모건체이스가 인수하게 하기 위해서 베어스턴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메이든 레인’을 설립했다. 연준이 메이든레인의 자산 내역을 공개한 것은 금년 3월, 블룸버그가 미 정보 공개법(FOIA)에 근거해 FRB는 금융기관 긴급지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호소해 이 지방 법원의 판사가 정보 공개의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서였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버냉키 FRB 의장 등이 증언했던 08년 4월의 시점에서, FRB가 취득해야 할 CDO 중 4200만달러 상당이 이미 정크등급(투기 등급)으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 12주 후, FRB가 메이든레인을 위한 대출 288억 달러를 실행했을 때, 약 1억7200만달러 상당이 투자적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버냉키, 허위 증언 논란일듯

메이든레인 등의 감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기초 한 버나드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은, 메이든레인의 보유 자산의 신용의 질에 대해서 알았을 때에 “FRB의 비밀의 베일을 벗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투자부적격 등급임을 알고 채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준 대변인은 “2008년 3월 14일에 메디든레인의 자산에서 모든 현금증권들은 투자적격 등급”이라며 “연준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신용 등급 평가액이 아니라 독립적인 투자회사로부터 평가액이 식별된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준은 원칙과 관심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메이든 레인에 대한 대출이 완전히 상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FRB의 금융감독기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FRB는 96년 역사에서 최대의 신용리스크를 짊어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이 파탄나지 않게 보증함으로써 미국민들이 거액의 지불을 강요당하는 위험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 논란은 버냉키 의장의 의회에서 허위증언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FRB 의장이 이런 문제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FRB엔 무엇보다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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