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감세주장을 펴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은 부자감세 정책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폈지 한나라당은 아직 부자 감세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대기업이 현금을 가지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대기업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외국 나가서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국내로 끌어들여오기 위해선 감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기업 감세 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세는 중산서민층에 대해선 이미 2%포인트씩 세율인하를 다 해드렸지만 최고소득 계층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다”며 “법인세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미 다 약속된 세율인하를 했지만 대기업은 내년 말까지 일단 약속의 반만 해주고 지금 반은 아직 유예하고 있다. 부자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으로 세율인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땐 소득계급이 네 구간 있는데 그때는 제일 위 계층을 4%포인트 인하하고 그 다음 계층은 3%포인트, 제일 밑에 계층을 1%포인트 인하해줬다 고소득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줬지만 그때는 아무도 부자감세란 이야기를 안 했다”며 “이번에는 모든 계층에 골고루 2%포인트씩 인하해주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일 위에 계층을 안 해주고 있어 이건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문제 해결은 경제성장을 많이 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증가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훨씬 낫다”며 “민주당은 부자들한테 세율을 올려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1, 2년간은 세수가 증가하지만 결국 경제성장률 떨어뜨려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더 감소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나성린 의원은 이어 “지난 2년간 작년하고 올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현재 대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투자처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 감세철회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나 의원은 “감세와 투자의 상관관계는 법인세를 낮출 경우 투자가 늘어나느냐에 대해선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들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고 없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분석들은 보통 1%를 한계적으로 낮췄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폭 낮췄을 때는 옛날 아일랜드 경우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고, 우리 기업은 임금도 높고 자금조달 비용도 높고 땅값도 비싸고 노사관계 불안정해 이런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높여주면 경쟁국보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측면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을 확보하고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는 “대기업이 그동안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았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외국 나가서는 투자를 많이 했다”며 “외국에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국내로 끌어들여오기 위해선 이런(감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보수적 정치세력인 이회장 자유선진당 대표도 대기업 법인세 감면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회장 대표는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감세논쟁은 정체성을 가진 복지정책이나 또는 친서민 정책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포퓰리즘 현상”이라며 “대기업 감세는 바로 투자를 촉진해서 경기를 활성화하하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기업의 감세를 끌어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다.

반면 이회장 대표는 “소득세는 감세하면 그만큼 돈을 쓰니까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감세 필요가 나왔지만 고소득층에 감세해서 그 사람들이 더 주머니를 풀고 쓰겠느냐 하는 데 의문이 있다”며 “법인세의 감세는 그대로 가는 게 좋고 소득세 감세는 지금 그렇게 급하게 당장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하준 영국 켐브리지대 교수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장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다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하준 교수는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부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 전 시기와 비교하면 투자와 성장이 늘기는커녕 도리어 줄었다”며 “증명이 된 일이 없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장 교수는 “예를 들어 스웨덴처럼 조세부담율이 국민소득의 50%가 넘는 그런 나라라면 혹시 세금을 깎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서 조세부담율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나라라 부담이 돼서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투자가 안 되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도 그런 건 손을 안 대고 다른 나라에서 결과도 못 얻은 그런 부자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