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자 바로 법정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시정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7개 금속노조 지회에 대해 형사입건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은 오는 7월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계속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밝혔듯이 복수노조-타임오프에 대해 ‘선시행-후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이라는 노사관계 지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보수언론은 “연례행사식 ‘묻지마 파업’ 줄었다”며 노동운동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제논에 물대기식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올해 파업 건수가 IMF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파업의 강도를 나타내는 근로시간손실일수도 13년만에 최저로 내려갔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2010년 12월 현재 파업 건수는 79건(교섭단위 기준)으로 임단협 교섭단위로 집계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1건, 2008년 108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노사분규로 발생한 조업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근로손실일수는 48만일로, 역시 IMF사태 당시인 1987년(44만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주노총 내 일부 대형사업장노조가 파업을 통해 전체 노동계의 투쟁동력을 이끌어오던 과거 방식은 약효가 떨어졌다”며 “옛날 방식의 노동운동은 변곡점을 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선일보 2010년 12월 16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전망에 대한 인사노무담당자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복수노조 시행되도 파업 안늘 것, 212개 기업 설문 --- 실리적 노사운동 확산될 듯’이라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조운동 성격은 조합원들의 실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쪽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운동 성격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노조가 있는 기업 응답자 중 67.3%와 무노조 기업 담당자 중 53.6%가 ‘실리적 조합주의’가 우세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립적 노조주의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양쪽 모두 14~15%에 불과했다.“(매일경제, 2010년 12월 13일)

경총도 신년사를 통해 업종별 T/F를 구성하겠다는 등 복수노조 준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업종별 T/F를 구성하여 복수노조시대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중략)~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은 역사속으로 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빨간 머리띠와 조끼는 사라져야 합니다.”(경총 신년사)

이렇게 자본과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이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조의 투쟁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진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복수노조 허용은 민주노조 진영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결사의 자유’와 연관된 문제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진영은 노동법개정을 요구하면서 독소조항이었던 3조 5항(복수노조 금지)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1997년 3월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이후 13년간 유예되었던 복수노조(상급단위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는 금지되었었다)의 허용은 떨어지고 있는 노조조직률을 회복하고, 무노조사업장과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자본과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 시행시키려 하는데 바로 그 독소조항이 ‘교섭창구 단일화’조항이다.

저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통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킬뿐더러 노노갈등의 유발을 초래해 자본에 대한 단일 전선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냈다.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지회보충교섭으로 구성된 교섭체계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문턱에서 노동자들의 의식과 노동조합 교섭제도가 기업의 울타리를 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로 회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무노조기업의 경우 자본은 여전히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노조기업에서는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전략이 미개입 및 관망 전략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었고, 무노조기업에서는 무노조경영 유지, 노조 억제 전략이 다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조준모, 진숙경, 월간 노동리뷰 2010.12)

그렇지만 금속노조의 준비정도는 이에 뒤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준비가 덜 되었다가(45.1%),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22.4%)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1.3%에 불과하다.”(금속대대 설문결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노조의 조직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자본은 금속노조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 공세를 진행하고, 노조 탈퇴 전략을 강행 한 것이다.

이제 민주노조진영도 87년 체제의 틀에서 깨어나 새로운 계급적 단결의 전망을 세우면서 위기돌파의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비록 많은 위기적 상황이 놓여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적 운영과 소통을 통해 조직적 단결을 도모하고 그 힘으로 2011년 복수노조 시대를 주동적으로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