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브론, 86억달러 배상해야...외국 사법당국에 의한 미국기업 배상은 사상 최초

아마존 열대림에 사는 부족 원주민들이 미국 석유기업과 17년 간의 법정분쟁 끝에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에콰도르 북동부 스쿰비오스 주 지방 법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석유기업 쉐브론(Chevron) 사에 대해 아마존 열대우림지역의 석유채굴에 의한 환경파괴는 기업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86억 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현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계 석유 대기업이 외국 사법 당국에 의해 배상을 명령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스쿰비오스 주와 남쪽에 인접한 오레자나 주는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석유기업 텍사코(Texaco)가 조업을 해왔다. 그 동안 원유유출 등으로 토양과 수원이 오염되고, 부근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중심으로 약 3만 명이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 이 회사는 2001년에 쉐브론 사에 인수되었다.

피해자 단체는 쉐브론 사를 상대로 책임 추궁과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에 대한 배상 외에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배상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라고 법원은 지시했다. 또한, 15일 내에 회사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배상금은 190억 달러로 늘린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단체 대표 루이스 씨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역사적인 것”이며 “공동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배상금 86억 달러는 환경 피해 복구에는 불충분하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쉐브론 사의 제임스 크레이그 대변인은 15일 재판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내용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부와 법원이 결탁해 쉐브론에 불리한 판결을 내게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신에 따르면, 쉐브론 사는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청구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러한 쉐브론 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사회주의자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정부가 법원 판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쉐브론의 주장을 비난하며 정부는 판결에 어떤 것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쉐브론 사가 실제 배상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법적 절차와 분쟁이 남아 있고, 쉐브론 사의 배상이 최종결정되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지난 8일 미국 뉴욕주 법원은 쉐브론 사의 자산은 에콰도르 내에 한정한다고 쉐브론 사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미 쉐브론 사는 에콰도르 현지의 자산을 정리해 현재 에콰도르에 남아 있는 자산은 없다고 알려졌다.

한편, 쉐브론 사의 2010년 순이익은 190억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