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3년, 모든 것이 퇴행했다”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 발간

교수단체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아집과 독단 속에서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3단체는 이명박 정부 3년을 맞아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이라는 이름의 평가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3일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열었다.

  왼쪽부터 김한성 연세대 교수, 장시기 민교협 공동의장(동국대 교수), 김세균 서울대 교수,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대표(가톨릭대 교수), 정영철 순천대 교수.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대표는 “작년 2년 차 백서까지의 청중이 이명박 정부였다면 이번 3년 차 백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한 보고서”라고 소개했다. “앞선 백서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경고를 보냄으로써 남은 임기를 제대로 해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경종을 우리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

조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모든 국면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철저하게 거꾸로 되돌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며 “이명박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냐. 진보학계가 앞장서서 불가능해 보이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이 백서는 다시 사회를 정상화시키고 진보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을 때까지 훌륭한 교과서, 성적표로서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수 3단체는 이명박 정권이 3년에 걸쳐 “오로지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하였던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통일에서 남북전쟁 위기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서민 복지에서 민생의 파탄으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교육에서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기술전수로, 인권과 시민 주권의 확립에서 인권과 시민 주권의 박탈과 침해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불의와 파탄과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저항하여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론을 쓴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2011년은 격동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은 지난 3년간 모든 방면에서 역주행해 왔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분노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며 “2011년은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투쟁과 진보진영의 노력과 민중불만의 폭발을 전쟁국면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MB정권의 싸움으로 점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수 3단체가 발간한 ‘3년 평가 백서’에는 경제, 교육, 노동, 남북관계, 인권, 언론, 여성, 정치, 환경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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