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이적규정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소속 교수, 학생, 시민사회 단체 20여명은 23일 오후1시 공안당국의 조작음모를 중단하라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조작날조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최00 전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며 △구시대적 공안탄압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당국 해체 △조작사건 중단하고 최호현 전 대표 즉각 석방을 요구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영장을 들고와 죄 없는 사람을 긴급체포해갔다. 서울경찰청장은 언론에 나간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는 오보라고 하면서, 강령의 문제로 이적단체 혐의가 있다 주장하며 말을 흐리고 있다.”며 공안당국이 분명한 혐의 없이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21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23일 오전에 석방된 최00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9시경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압수수색을 왔다며 들어와 아이와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긴급체포 됐다”며 “아이가 공포에 울음을 터트렸고, 아내가 충격을 받아 안정을 시키고 홍제동으로 연행됐다.”고 당시 연행과정을 설명했다.

최 씨는 조사과정에 대해 “연구회 커리는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고 공개세미나를 한다. 그런데 공안당국이 조사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처음 보는 문서였다. 그리고 처음 듣는 이름의 조직을 들이댔다. 문서의 내용은 북한 사상글 이거나, 북한 관련 논문 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공안당국이 제시한 자료는 가짜자료라 했다.

석방 과정에 대해서 최씨는 “조사 중 1시간 정도 쉬자 했다. 1시간 후 담당자가 석방 됐으니 가도 좋다고 했다. 나오려는데 담당자가 압수수색해서 가져온 하드디스크 2개를 석방 기념이라며 가져가라 했다”며 이번 사건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명사들을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정부는 권력말기에 조작조직사건을 통해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한다. 대학생의 정당한 학술활동이 탄압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경찰도 조사 결과 끝내는 2명을 석방 했다. 이적단체라고 하기에는 별 내용 없어 당황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경찰은 말도 안되는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하며, 조작을 일삼는 해당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공안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는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단체가 많다. 여러 연구소 중 삼성연구소도 자본주의에 대해 연구한다. 이들은 왜 국보법에 적용 하지 않냐”며 공안당국의 국보법 적용이 무리하며, 의도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행 교수는 “사노련 사건에서 판결을 보면, 과거 사회주의혁명에 대해 소개 하는 건 무죄이고 앞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유죄라 했다. 교수들이 앞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연구를 하지 못한다면, 뭘 연구해야 하는가.”라며 국보법이 모든 발전적인 실천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23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3명 중 2명이 석방 되었고, 1인은 구속영장이 청구 됐다. 22일 연행된 51명의 학생도 이날 밤 석방됐다. 비대위는 학생단체와 교수학술단체, 시민사회, 정당과 연계해 '조속한 연행자 석방'과 '이적교정 조작음모 분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