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서 ‘초국적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가 발간 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의 대응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노동계의 자본전략 변화 대응 방법을 주문하고 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소는 보고서 발간에 앞서, “2011년 1월까지 등록된 외투기업은 약 15000여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외투기업은 약 300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3000여개의 다국적 외투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비중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그 이유에 대해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된 산업적 특성을 일부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 배제적인 성장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FDI 통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사이의 커다란 불일치 △높은 자본 회수율 △직접투자 수지의 막대한 적자를 꼽았다. 최근 외투기업의 경영 성과를 전 산업과 제조업에서 확인해보면, 퇴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수익성에 비해 안정성과 재투자 수준이 하락한 것만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치와 외투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의 핵심이 조세지원이 아니라고 꼬집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의 정상화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외자 도입에 ‘사전 고용평가’ 의무화 △실질적 거부권을 부여하는 가칭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의 도입을 주문했다.

외투기업의 노자관계가 갖는 특수성에 입각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역시 지적했다. 현재 외투기업의 노자관계에서 외투기업은 일국 내 노자관계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단체협상을 무력화시키며, 외투기업이 진출목적이 노자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종종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의 회피가 극단적 노자갈등을 증폭시키고, 경영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노조의 접근성 결여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확대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에 반해, 노동의 대응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이들은 “자본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은 초국적자본의 노자관계를 개별 기업 내의 노동권 확보라는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노동권을 강화하고 단위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것 △국제적 노동연대를 강화할 것 △자본 유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 △국가의 산업정책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안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과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