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담긴 문제제기를 “근거 없는, 장난스러운 문제제기”라고 치부했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원전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발언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자 김 총리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이 의원은 “앞서 대통령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방사능이 넘어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언비어라든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치부했다”며 “적어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에 대해 유언비어로 몰아붙이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라고 김 총리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사회 일각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일부러 장난스럽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며 “그렇게 함부로 책임 없는 행동이나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들은 현명하며 장난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응대하자 김 총리는 “대부분 국민은 바르고 신뢰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 극히 일부 사람들이 책임감 없게 처신하는 사람들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문제제기하는 이들을 “책임감 없게 처신하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이 같은 김 총리의 발언에 이 의원은 “정부가 그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총리, “원전 위험, 감내해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지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루어졌으나 김 총리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원전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위험성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과학기술 맹신주의보다 인류생존과 지속가능을 위한 과학을 재조명해야 한다”며 “공급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원전 사용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하며 특히 “2007년에 사용연한이 끝난 고리 1호기는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문가에게 고리원전에 대해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은 오래된 건물이지만 완전히 골조나 부품을 새로 해서 20년 된 원전보다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며 안전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수명을 연장할 당시 IAEA로부터 안전검사를 다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정희 의원은 “후쿠시마 1-6호기도 설계수명일이 다 마쳐진 원전들로 수명을 연장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안전검사 받지 않았겠느냐”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0만분의 일이라고 말해 왔지만 그럼에도 사고는 일어났고 그 사고는 과학자들도 정부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줄여나가면서 감내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기왕 가졌던 원전정책은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