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구 폐기 주장이 제기돼 온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해진 수명을 넘겨 운행해 온 고리 1호기가 지난달 12일 전기 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지 24일만이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설계 수명 30년이 다한 이후 10년 더 연장해 운영 중이었다. 환경단체는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해 “원자력마피아들이 개입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고리 1호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2007년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시 검토됐던 안전 사항과 최근 제기된 원자로 용기 안전성, 지난 12일 발생한 정지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을 점검했다”며 “고리 1호기의 주요 기기와 설비의 안전성이 계속 운전에 적합하고, 불시 정지 원인이 된 일부 부품도 교체해 재가동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가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사원 등 총 56명이 참여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정밀 점검을 수행했”으며 이 같은 결과를 얻어 한국수력원자력에 재가동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다만 고리원전 1호기는 장기 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매년 실시되는 안전검사에 계속운전과 관련된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점검 기간도 연장해 다른 원전과는 차별화된 안전 검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교과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곧바로 재가동 절차에 착수해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이 재개됐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1개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말까지 가동 중인 원전 21개와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한 결과 현재까지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은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 50개의 장단기 안전 개선 대책을 발굴했다”며 “이번 안전개선 대책은 향후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안전개선 대책은 △비상 디젤발전기 시설에 방수 시설 및 차량에 장착된 이동형 비상발전기, 수소 제거 설비 등 추가 설치 △전국 방사능측정소를 현재 71개에서 120개까지 확대 등이다. 고리원전과 관련해서는 해안 방벽이 해일이 덮칠 경우 여유 높이가 0.3m밖에 되지 않아 방벽을 10m로 증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원자력마피아들이 개입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교과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핵산업계를 중심으로 핵관련 전문가들, 관련 관료들로만 구성된 그들만의 점검, 그들만의 결정으로,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까지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닌, 면죄부를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다름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참여한 전문가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한 달 만에 해치운 안전점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점검 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존 주장을 합리화 해 준 데에 더해 대책 몇 가지를 끼워 넣은 정도에 불과하고, 고리 1호기의 경우도 수명연장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없고 적합하다는 결과만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라도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있으면 일반인들의 시각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 성과”라며 원전안전점검과 고리 1호기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