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LIG 손해보험과 KDB생명 노조를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진보양당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가성도 없이 순수하게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이 낸 후원금을 불법으로 몰아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사무금융연맹 뿐 아니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등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노조간부들과 진보정당 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 진보양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작년에 발표한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법건수 397건 중 116건이 한나라당과 연루된 건”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해서만 내사에 착수하고 이를 언론에 확대해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진보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 활동을 마치 큰 범죄 집단인양 여론몰이 해 왔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4.27재보선에서 울산동구, 전남순천, 경남 거제, 경기 분당을 등에서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성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과 진보정당의 약진에 겁먹은 야비한 정치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행정적 차원에서의 사소한 절차적 실수를 마치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규정, 정치적 탄압을 일삼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감추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금권정치 개혁은 역대 대통령들이 재벌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 정치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권력자들과 여당 실세에게 주는 비자금은 날아다니고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하는 것은 묶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은 재벌총수의 천문학전 비자금 조성이나 여당 실세에 제공되는 정치자금은 눈을 감고 있다”며 “중선관위도 일상적으로 소액 후원을 권고하고 법정신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노동자 소액 후원만 유독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수사고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한국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있는 소액다수 후원제도의 맹점을 가지고 경찰이 권력의 주구가 돼서 법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 진보정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은 “저희는 국회에서 소액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는 법을 만들고 중선관위가 포스터를 붙여 소액기부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에 참여했다”며 “왜 우리가 압수수색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용건 위원장은 “대가성을 얘기한다면 저희는 진보정당에 기부를 안 했다. 진보정당에 기댈만한 대가가 없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러는 지 알 수 없다”며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를 묻는데 우리 연맹은 넥타이 부대 노조다. 어느 조합원이 자기 동의도 없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나. 대가성도 없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한 행위도 이렇게 폭압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할거면 차라리 소액기부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는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에도 진행되고 있어 한국노총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국회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국회의원들의 아킬레스건인 ‘정치후원금’을 뒷조사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조합원들에게 권장할 때나 조합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기부 할 때 마다 중앙선관위의 질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배후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특정 노동조합을 지정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