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무기한 연기​​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2일 시작돼 13일(현지시간) 마감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 이듬해인 1987년에 원전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중지했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원유와 천연가스 비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2014년까지 4기의 원전 건설과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 1월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건설문제를 결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올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론이 급반전되면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국민투표를 우회할 목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건설을 일시 중지하는 ‘원전 동결법’을 지난달 제정했다.

이에 대해 6월 초 이탈리아 대법원은, 정부의 ‘원전 동결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정해진대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12일과 13일에 걸쳐 국민투표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탈리아의 국민투표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유효하다. 그러나 50%는 높은 장벽으로, 1995년에 이 조건이 도입된 이후 이 장벽을 넘어선 국민투표는 없었다. 12일 오후 7시 시점에서 투표율은 약 30%에 달해 원전 재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50% 선을 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원전 동결법은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국민투표로 무기한 연기가 승인되면 훨씬 더 큰 장애가 돼, 20년까지 원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독일 정부가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독일 의회가 이 결정을 승인하면서 유럽 내 비핵에너지 정책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탈리아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폐기가 확정된다면 유럽 전역으로 비핵에너지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는 총리와 내각의 장관들이 형사 재판에서 법정 출두를 면제받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성립된 것으로, 4개의 형사 고발을 당한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국민투표는 베를루스코니 보수연립정권에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