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교육감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대가성 돈을 건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과정'과 '교육감직사퇴여부'를 두고 연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표적수사 중단에서 교육감 사퇴 책임론까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측으로부터 1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와 그 동생을 체포했다.

다음날, 27일 민주당은 "여권이 국면전환을 노린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성 수사"라 밝히며 주민투표 무산으로 인한 표적수사를 그만둘 것을 논평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또한 "이번 검찰 수사는 정치수사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칼날을 정부와 검찰로 돌렸다.

그러나 28일 곽 교육감이 "교육감 취임이후 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 출마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곽 교육감의 거취를 둘러싼 혼란이 시작됐다.

29일 한나라당은 "곽노현 교육감은 양심이 있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던 야권을 공격할 호재로 여기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곽 교육감의 '2억선의지원'입장 발표 후 민주당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곽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할것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대가성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논평했고,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이후 교육감 사퇴 등 거취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혀 곽 교육감의 사퇴문제를 거론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대가성'여부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거취문제를 빠르게 종용하고 있는데는 10.26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도 작용한듯 보인다.

'2억원 송금', '대가성여부'에 대한 진실공방

곽 교육감은 29일 사퇴여론 속에서 서울시의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 하지만 저는 떳떳하며 수사가 진행중이니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다"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 스스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낸 사실을 밝히며 '2억원 송금'에 대한 도덕적 책임론과 '대가성여부'에 대한 법적 판결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2억원 송금여부에 대해서는 여권인 한나라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곽 교육감의 '도덕적 책임', '국민적 정서'와 '대가성여부'수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곽 교육감의 거취문제가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30일 오후 3시 흥사단 강당에서 곽교육감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한 전교조, 참여연대 등 43개 단체가 곽교육감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유로든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건낸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사건 당사자와 관계자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임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각서, 진보진영의 공동자금 포함 가능성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 수사는 표적수사 의혹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진행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곽 교육감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 숨김없이 응하고 책임질 일이 확인되면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곽교육감선대본에 참여한 이해학 목사는 30일 오전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교수가 금전을 요구했을 때 곽 교육감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돈을 거래하는 단일화 협상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곽 교육감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 19일 마지막 타결에서 원로들이 중재를 해 박 교수가 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고 단일화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확실시되지 않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을 불러왔다. 곽 교육감을 비롯해 선대본에 참여한 단체들이 수사에 숨김없이 임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사건의 향방은 곽 교육감의 사퇴여부에서 '대가성여부'에 초점이 맞혀질 듯 보인다. 검찰은 주중으로 곽 교육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