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어디에 호소합니까?"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가 열렸다.

지난 1월 인권위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내부비판을 진행한 강인영 차별조사관을 계약해지 했다. 이에 11명의 직원들은 1인시위와 신문기고 등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알려왔다. 인권위는 해고자에 대한 1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0일 총 11명(4명 정직, 7명 감봉)의 직원들을 징계했다.

인권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당한 11명의 직원들은 재심사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등징계위원들을 초심징계위원들과 동일인물로 위촉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10시 30분 고등징계위원회가 있었으나 인권위가 1차와 동일한 징계위원 위촉을 고수해 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당한 직원들은 "더 이상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판단한다. 고등징계위원회에 제기했던 재심사 청구를 취하하며 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인권위의 부당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명숙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집단행동 금지조항과 공무원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업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1인시위한다고 징계를 받으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징계해야 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징계임을 밝혔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있어 재판 받을 때 1심과 2심 재판관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인권위가 징계한다는 생각을 가진것도 문제지만 징계위원회 운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다"고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말하며 "그런데 계약직을 늘리고, 경찰도 가만두는 1인시위에 대한 징계를 하는 인권침해 기관이 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조금 전 인권위 맞은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정보접근권국제컨퍼런스 행사장에 항의시위를 하고 왔다"고 전하며 "인권탄압에 앞장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장애인권국제행사에 축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항의 시위를 하러간 우리들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들려서 나왔다"며 인권위를 규탄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징계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규탄대회가 열리기 30분 전 같은 장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주최로 '반 인권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인권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2009년 7월 취임한 이후 직원 21%를 감축하고 홍보협력과장을 해고하는 등 독단적 운영을 지속해왔다. 이에 상임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진정요청을 거부하고 인권위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원장 자질 논란이 취임 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