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조사를 위해 6일 강정마을을 방문할 국회 예결위(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가 강정마을 주민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은 물론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위법 공사 주장까지 제기는 상황에서 소위원회의 주민 면담 거부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여야 원내대표가 예결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한나라당 4명(권경식, 백성운, 김성회, 한기호 의원), 민주당 3명(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의원), 자유선진당 1명(김창수 의원)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제주를 방문해 기지 건설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부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뒤, 오후 2시 강정마을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해군기지 사업단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찰한 뒤 오후 3시 45분 현지 일정을 마치고 제주공항으로 이동,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사업단장의 보고와 강정마을 시찰이 합쳐서 45분에 불과하다”고 쓴 소리를 냈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범대위)는 5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면담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부당하게 추진된 해군기지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벌여온 강정마을 주민과의 면담 거부에 대해 “국회 소위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공정하고, 성실히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마을회가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국회 소위가 이를 거부해 사업 추진 주체인 해군측의 입장만 경청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마을회에 의하면 소위원회는 주민 면담 요청에 회신 공문을 통해 ‘국회 소위의 활동목적은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들과 면담은 활동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관련해 마을회, 범대위는 “국회 소위의 활동목적을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여부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면담이 활동목적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엄연히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강정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이다”며 “국회조차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회가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종북세력 운운하며 강정마을회의 활동을 폄하하고 왜곡해 왔다”며 “더욱이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논쟁의 본질은 숨긴 채 마을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각종 고소․고발은 물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금전적인 압박과 대규모 연행․구속까지 하는 비열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소위원회를 다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 소위가 강정마을회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와 국회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해군의 주장 중에 허위사실은 없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만일 주민면담 의사가 없다면 강정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