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문화재청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부지 내의 유구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과 해군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일방 강행과 절차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유구들이 훼손되거나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상당한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 가치가 의도적으로 저평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지표조사에서 유구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구가 확인된 주변 지역의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해군기지 건설의 부분공사를 승인한 바 있어 문화재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부지 유구 발견...“정밀조사 거쳐 국가문화재 지정돼야”
국책사업에 훼손되고 저평가되는 문화재들

문화재청 측은 지난 5일,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 유구, 주혈 등이 확인됐으며, 자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중덕삼거리,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초기 철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돼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전문가 등은 이미 문화재청의 공식 인정 전 부터 발굴된 유적과 유구에 대한 절대 보존과 해군기지 건설 전면 중단을 요구해 왔다. 발견된 유적, 유구들이 제주 삼양동 유적에 버금가는 유적이 될 것이며, 가치가 상당한 만큼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철저한 발굴조사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될 만큼 중요도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지 내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은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후기 때까지의 수혈유구 등의 집자리 등으로, 한 지역에 폭넓은 시대의 유적들이 존재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황 소장은 “제주의 탐라국 건국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유적으로,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거의 모든 시대별 유구가 한 곳에서 나온 만큼, 장차 국가문화재로 지정돼야 할 유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직 유적 발굴조사가 10~20%밖에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집자리 유구들이 나왔다는 것은 강정 유적의 시기가 거의 절대연도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군기지와 같이 거대한 국책사업이 진행될 경우, 발굴된 문화재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재 해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부분공사를 승인받아 해군기지 사업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지만, 사실상 국책사업에 가로막혀 문화재보호법률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도본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해군기지는 현재 국가에서 강행하는 사업으로, 특히 성역화 돼 있는 군 까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이용해 힘으로 건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엄청나게 중요한 유구가 발견되거나, 사회 여론화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에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치를 저평가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황 소장은 “지금까지 강정 해군기지의 문화재 조사는 자문위원회 등 조사 주체들이 모두 공무원 중심이고, 민간문화재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엉터리 조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6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사업부지 중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183,521㎡)에 대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유적, 유구 발굴을 인정했음에도 부분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대책위는 6일, 지표조사 시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기지 건설 공사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소장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발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를 전면중단하고 철저한 문화재조사에 임해야 하는 만큼, 해군기지 내 부분공사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5조(개발사업 계획, 시행자의 책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청계천, 평택 미군부대, 문화재 발굴에도 강행...
여론에 밀려 ‘미 대사관’ 부지 이전된 사례도 있어

엄연히 존재하는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강행으로 문화재들이 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황 소장은 “국책사업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발굴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비롯해, 청계천과 4대강 사업 때도 문화재가 그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정부는 계속 이를 외면하거나 훼손하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모전교의 원형을 훼손했으며, 콘크리트 하수관로 공사를 진행하며 광통교 바닥을 무단으로 깎는 등 논란을 빚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계천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자연하천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퇴적층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해 유물 발굴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했다.

4대강 사업 역시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가 무더기로 발견됐으나 지표조사 부실 등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4대강 공사 낙동강 32공구 낙단보에서 마애불이 발견됐으나, 4대강 공사 도중 우측 상단(광배 부분)에 구멍이 뚫렸다. 이는 낙단보 지역에 대한 부실한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을 놓고, 정부가 이미 낙단보 마애불의 존재를 알고도 은폐한 채 4대강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따른 금강 준설 사업으로 왕흥사지를 비롯한 백제문화유적지 주변의 문화재가 훼손됐다. 당시 황 소장은, 문화재청이 금강 주변 문화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는 15일에 불과했으며, 지표조사 후 시범발굴도 조사 대상 면적의 1~2%만 조사한 뒤 ‘유적 없다’고 결정해 놓은 뒤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도 문화재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기지 이전 대상 지역인 평택 대추리 일대에서 선사~조선시대 토기와 기와 등 각종 유물이 발견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문화재에 대한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하고 문화생태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결국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 교수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화돼 왔으며, 70년대만 해도 문화재에 대한정부의 무지로 국책사업으로 인해 다시 묻히거나 훼손된 문화재가 많다”며 “현재 강정마을을 비롯한 정부의 문화재 사업을 보면 다시 5공 때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화재 보존을 요구하는 여론에 의해 국책사업이 변경된 경우도 존재한다. 미 대사관은 지난 1977년, 청사 이전을 위한 대상지를 물색해 왔으며 83년 10월, 을지로 미 문화원 건물, 부지를 경기여고 부지와 교환해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84년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후 2001년 7월, 미국은 서울시에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03년, 경기여고 부지가 덕수궁 터인 것으로 밝혀지며 문화유적 보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정부는 2005년, 미국 측으로부터 경기여고 터와 공사관저 터 7800평을 돌려받고, 용산 미군기지 캠프 코이너의 2만 4천 평의 부지를 내놓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발견으로 국책사업이 백지화 된 적은 없지만, 도로나 국가 시설물이 이전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 동래구청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과 주민 반대 등으로 48년 만에 동래역에 있는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입주했다. 장성~담양까지의 고속도로 부지나 제주 신화역사공원 부지, 공주 옥룡동 농업시설물 부지 등도 발굴현장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