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중협약서 논란과 관련, 제주도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4일 째 제주도의회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도의회 의원 5명(민주당 박원철, 윤충광 의원,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 이석문 교육위원)과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8일 오후 2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회 예결특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 소위원회가 폭로한 ‘이중협약서’ 작성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본협약서는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것으로, 지난 6일 국회예결의 해군기지사업조사 소위원회 소속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으며, 국토부와 제주도의 협약서 제목은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다.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염려해왔듯 이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부에 의해 제주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를 ‘대국민 사기극, 대도민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의회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원들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문화재발굴장 방문 등으로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정사무조사권은 국회의 국정감사격으로, 전체 도의원 40명 중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의결로 시행된다. 도의회는 조사권 발동으로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협약서 서명 당사자인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줄줄이 불러들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화재 발굴에도 부분공사를 승인한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의 방침을 밝혔다. 문대림 의장은 “문화재청을 비롯한 국방부와 공사 업자를 고발하고, 공사금지가처분 시청을 낼 것”이라며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