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어난 정전사태 이후 책임소재에만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정전사태에 대해 "평소에는 수요예측량과 실사용량의 오차가 100만kW 정도밖에 안 났는데 15일은 300만kW이상 차이가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한바 있다. 이에 대해 기초발표에 나선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수요예측량과 오차통계를 근거로“수요예측 오차는 평균 280만kW, 많게는 900만kW까지 차이나는 날도 있었다”며 "15일 정전상황이 단순히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급정책 필요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는 “기후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수급정책, 당국의 부실한 판단과 대응, 수요관리 정책 부재”가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헌석 대표는 “그동안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또 15일 당일 일일 최대부하가 발생하기 전인 13시 35분경 벌써 전력상황은 레드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전력당국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레드상태는 공급가능 예비전력이 100kw 미만으로써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경보다.

이헌석 대표는 앞으로의 전력대책에 대해 “전력공급 탄력성이 떨어지는 핵발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기동시간이 짧은 발전소 도입 등 전력공급 탄력성을 개선해야 전력피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동시간은 가동시점에서 최대출력에 이르는 시간을 말한다. 보통 양수발전은 3분, 가스발전은 30분, 핵발전은 24시간의 기동시간을 가진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수급 불균형의 주원인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지목했다. 정한경 연구위원은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가 많이 쓸수록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소비량과 상관없이 전체 국민이 이 비용을 부담한다”며 “낮은 전기요금 혜택은 생산제품가격 하락 보다 해당 사업자의 초과이윤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단기적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연구원은 “현재 수요관리가 특정시기에만 한정돼있다”며 “단기적 수급자원 확보, 부하관리형 요금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상시적 수요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사태는 전력산업을 분할경쟁체제 추진에서 기인한다. 더불어 발전5사가 노조 탄압에만 몰두해 전력공급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력산업분할경쟁체제 중단과 전력 생산, 공급의 통합적 운영”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공급 재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시스템 전환, “핵발전 확산은 안돼”

일본에서 온 후지무라 야스유키 비전력공방 대표가 ‘후쿠시마 핵사고와 일본 사회의 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후지무라 대표는 “한국의 정전사태 소식을 듣고는 핵발전을 확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며 “역시 전기는 없으면 곤란하다거나, 우리나라는 발전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한다는 분위기로 끌어가고 싶지 않았을까 한다. 지난 3월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나고서도 핵발전을 지속하자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정전사태 이후 핵발전 중심의 전력대책을 우려했다.

그는 “3월 11일 핵사고 발생전까지 일본은 모든 주택의 에너지를 100%전기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많은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확대 밖에 없다고 일본정부는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에서 유출된 방사능이 한국까지 퍼질 수 있다. 중국에서 핵실험을 하면 방사능이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퍼진다”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력사용량을 줄이면서 자연에너지로 채워나갈 것”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도 “공교롭게 정전사태가 일어난 15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에서 열리는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온날”이라며 ”대규모 정전사태와 핵발전 확대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안병옥 소장은 “전력수요 피크 시 책임을 시민들의 전력사용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대기업 지원이 에너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 믿고 있는 전력당국이 쇄신되지 않는 한 정전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에너지·기후 변화부 신설의 필요성은 없는지 전력정책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사태 이후 재정경제부는 18일 단기수요예측 프로그램 개선, 단전을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신호등과 엘리베이터 예비전원 공급체계 마련 등 ‘순환정전사태 관련 재방방지대책 마련’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안병옥 소장은 “정전 발생 후 단 사흘 만에 이와 같은 대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정부가 문제를 몰라서 키워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 이 대책들이 지금에서야 마련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당국의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정부와 전력당국이 에너지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