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고, 평화의 섬, 선정과정의 비민주성 등 정부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이유는 하나가 아닌 여러가지다. 정부와 해군은 전략적 기지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주목된다.

전 천안함 민간조사위원으로 국방부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신상철씨가 2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향린교회 주최로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제주도의 환경과 관광을 떠나 힘이 약한 국가는 고립된 지역에 기지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 해군 기지는 전략적으로 패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와 해군은 전략적 기지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신상철씨는 “주변에는 고층 건물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담한 집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이는 작은집 주변을 지킨다고 경비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강대국들하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어도 지킨다고 하는데 그럼 독도에도 해군기지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군이 혼자 싸우지는 못한다. 공군이 필요한데 해군기지가 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해적이 침략한다고 해도 해경이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천안함 생존자를 구조한것도 해경이고 건져낸 것은 어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경이 주변국 어선을 나포하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해군이 나포하면 국가 분쟁이 된다”고 정부의 해군기지 설치필요성을 반박했다.

신상철씨는 “제주의 위치는 고립돼있다. 고립된 기지의 위험성을 지난 역사에서 교훈삼아야 한다”며 2차 세계대전시 일본의 예를 들었다. 그는 “당시 미국이 일본의 괌. 사이판. 오키나와를 점령해 미국의 전진기지로 활용했다”며 “제주도를 군사요충지로 만들면 군사타겟이 될거다. 집중적으로 제주도에 미사일을 날릴 것이다. 주변국과 분쟁시 제주도를 내어주는 것보다 평화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 미국의 전략임을 주장했다. 2006년 평택미군기지를 예로 들면서 그는 “평택은 육상 전진기지이고 해군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극동지역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상철씨는 제주해군기지가 지리적 고립이 전략적으로 무효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관광수입의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의 효과를 주장해왔다. 이에 신상철씨는 “제주는 모든 부품을 비행기와 배를 타고 수송해와야 한다. 함선의 수리와 정비도 진해까지 가서 할 것이며 관광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해군기지를 설치하면 누가 오겠냐. 의정부, 동두천, 평택처럼 미군기지가 있는 곳을 보라”며 경제성도 허구임을 주장했다.

한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신상철씨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국방부의 기소에도 핵잠수함 충돌설에 확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