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해군에 비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공사 중지 요청을 했지만 해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공사 부지에서 유구 등의 문화재가 발견됐으나, 해군은 문화재청으로 부분공사 승인을 받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군 측에 공식적인 공문으로가 아닌, 9월 20일경 유선 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해군 측에서는 검토는 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청 국장 담당 실무 국장들끼리 비공식적으로 해군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해군이 이에 대해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담당 국장은 문화재청이 부분공사를 시행하라고 했는데 또 다시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말,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해군기지공사장 정문과 중덕삼거리 인근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기원 직후인 탐라국 성립시기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수혈식 집자리와 주혈식 소토유구 등이 발견됐다. 강정포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유구(구덩이)와 주혈(기둥구멍)이 발견되기도 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5조(개발사업 계획, 시행자의 책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해군에 부분공사를 승인해 시민사회와 주민들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9월 5일,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주혈 등이 확인됐으며, 자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중덕삼거리,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돼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구 발굴을 공식 인정했다.

김찬 문화재청장 역시 지난 15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 중인 지역에서 유구가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을 요청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공사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해군 앞에서 작아지는 문화재청’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된 것과 관련, 해군과 문화재청이 2008년 지표조사 결과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22일 오후 8시 30분 경, 강정마을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강연회를 열고 “2008년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와 시굴조사 없이 그대로 건설 부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에 따르면, 2008년 지표조사에서 B지구 시굴 결과, 삼국시대 토기가 발견됐으며 조사구역 인근에 대해서도 ‘구럼비 등 민간신앙 대상물들은 민속 전통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이다.

때문에 황 소장은 “지표조사만 준수했어도 시굴, 발굴조사 없이 공사 지역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주도는 북쪽과 남쪽을 아울러 구석기 시대 유구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근거가 되며 더 파보면 구석기, 신석기, 고려시대 문화재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군이 설치한 펜스는 법적근거도 없고, 특히 펜스 밑에 유적이 발견됐다는 표식도 있기 때문에 철거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