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23일, 해군의 민군복합형 기지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허구뿐이며, 해군은 처음부터 해군기지 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며 크루즈 동시접안시의 문제점과 시뮬레이션자료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현재 크루즈 접안을 위한 선회장의 길이는 520m다. 하지만 처음부터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민항을 계획했다면, ‘항만법’에 의한 항만설계기준에 따라 선회장을 690m로 설계했어야 한다. (15만톤급 크루즈 대상선박 전체길이 345m × 2배 =690m)


때문에 도의회는 ‘국방군사시설기준’에 항공모함을 위한 선회장이 520m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근거할 때, 민항 건설의 이름으로 항공모함이 출입하기 위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는 제주도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안벽에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다며 제주도민을 현혹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항로가 굴곡되어 있어 안전항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항만법의 ‘항만설계기준’에 따르면, 항로는 선박의 안전항행과 조선이 용이하도록 직선에 가깝게 설계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굴곡이 지게 될 경우에도 구부러지는 각도가 30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해군이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15만톤급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강정항은 항만 바로 입구에서 항로가 80도 정도로 굴곡 돼 있어 안전항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바람이나 조류 등 그 밖의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워 크루즈선과 같은 대형선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항만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뮬레이션 자료에는 강정항의 경우, 풍속 15노트(초속 7.7미터)일때 입출항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15노트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안전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돌풍이 불때가 많은 제주도의 바람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크루즈항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박을 타고 강정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크루즈터미널까지 약 1Km를 걸어가도록 설계돼 있다. 해군은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 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한다고 했지만, 정작 크루즈터미널은 해군 함정이 접안돼 있는 전면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 접안 과정이 항만 안에 있는 520m 선회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 밖에서 선회한 후 후진으로 방파제 안으로 들어온 다음 부두에 접안시키는 방식이다. 15만톤급 크루즈를 접안시키기에 선회장이 좁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선회장도 520m로 좁은데다 항로까지 거의 직각으로 구부러져 있을 뿐 아니라, 항로 밖에서 선회하여 거꾸로 들어가야만 하는 항만설계를 한 이유는 민항을 위한 설계가 아닌, 해군기지를 위한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며 “강정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에 불과하며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도의회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제주해군기지 갈등원인 규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 △주민투표 등 제주도민의 동의절차를 다시 밟을 것 등을 요구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