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기간제교원을 71%나 불법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교원이 결원되면 학교는 정규교원을 채용해야 한다.

권영길 의원실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사립학교 신규 임용교원 현황을 살핀 결과,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 총 3,814명 중 기간제 교원은 2,707명으로 71.0%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특히 서울과 경기, 전남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59.6%로, 비진보교육감 지역 82.8%에 비해 격차가 상당했다.


충남이 9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제주(91.8%)와 충북(85.21%)이 뒤따랐다. 한편 서울이 20.6%로 가장 낮았고, 경기(44.7%)와 강원(60.5%)이 뒤를 이었다.

또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이 많아, 신규 정규교원은 늘지 않고 있다. 2011년 1월에서 7월까지 전국 사립학교 퇴임 정규교원은 1,205명, 신규교원은 1,146명으로 교원 59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교원이 필요하지만 정규교원을 임용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정규교원을 새로 임용할 자리에 불법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불법채용 관행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고용안전과 처우개선뿐 아니라, 교원확보 증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 기간제 교원 불법채용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