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9/26-2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와 10월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즈음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 중단 등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다 복지부가 올 3월부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각종 문제가 전혀 해결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조사결과, 재가요양보호사 절반정도가 월평균 60만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시설요양보호사도 거의 대부분 1년 임시계약직 비정규직에다 57%가 24시간 격일제, 12시간 맞교대 등 장시간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데도 이들의 월급은 120만원에도 못미치는 비율이 74%나 된다.

또 시설 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급히 해결하고 있다. 심지어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도 못받는데다 성희롱과 폭언폭행에 34%의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요양 현장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린다.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는 100만명이나 양성됐지만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요양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혼자서 치매 중풍 등 거동을 못하는 중증의 노인을 10명 심지어 20-30명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돌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느냐”며 “요양보호사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기저귀를 제 때 갈아드리지 못하고 식사를 도와드릴 시간이 부족해 요양기관에서 아예 밥과 반찬을 갈아서 드리는 등 가슴 아픈 상황들이 흔치 않게 벌어지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해 24시간 장시간노동을 없애고 8시간노동을 준수한다면 지금보다 요양서비스의 질이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결정문도 무시

재가급여관리시스템 문제도 요양보호사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시정 의견표명 결정문을 내렸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 지속적인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아니나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정문을 받고도 한동안 많은 요양기관에서 개인정보 동의서없이 위법소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강행해왔고, 아직까지도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 위치추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제공기록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으로 위치추적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 이런 기능이 가능한 휴대폰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위약금까지 물면서 바꾸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 불만은 더욱 커졌다.

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나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위법까지 저지르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석명옥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근로기준법 등 법 준수, 요양보호사 시설인력 기준강화와 성희롱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등이 시급하다"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RFID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