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해군기지 의혹을 조사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등 10개의 종교 및 사회단체, 읍면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기본협약서 이중체결, 크루즈 동시접안 문제,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의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주도와 정부, 해군, 문화재청, 한나라당 등에 책임을 물어 향후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자회견단은 “우근민 도정은 이번에 밝혀진 명명백백한 절차적 하자와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또한 도의회와 함께 공사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해군에게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사업계획의 명분은 물론이거니와 도의회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밝혀진 만큼,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 사업의 불법적인 절차이행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와 본회의 참석도 거부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단은 “해군기지 현안 날치기 통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해군기지 갈등을 파국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보는 기필코 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훈 목사는 “강정마을에 가면 주민들은 해군을 ‘참 나쁜 해군’이라고 말한다”며 “설사 해군기지가 건설된다 해도, 해군과 부대끼고 살게 될 주민들은 계속 ‘나쁜 해군’이라고 부를 것이며, 주민들이 협조해주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은 결국 분란만 발생시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강정 주민들은 공사 전면 중단과 해군기지 백지화를 내걸고 제주도를 비롯한 정부를 압박해 나갈 전망이다. 고권일 대책위원장은 “6일 오후 3시 30분, 강정주민들은 우근민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통해 도지사에게 공사 중단과 해군기지 백지화 등의 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이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