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강정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종교, 정치권의 해군기지 반대 움직임이 다시 가시화 되고 있다.

4년 반 동안 강정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지적해온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문제점을 정치권이 공론화 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또 다른 기점을 맞이하게 됐다. 도의회의 결과 보고서는 문화재, 이중협약서, 크루즈 선박 선회,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들이 담겨 있으며,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해당 보고서 채택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 보고서 채택, 의결을 통해 해군기지 문제점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후 야 5당을 비롯한 주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토대로 대정부 압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어떤 영향 발휘할까

해군기지 공사가 여러 분야에서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이후 이 같은 사실과 요구를 정부와 해군 측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보고서 채택과 함께 여론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5당은 지난 5월부터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조사활동을 벌였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정부와 해군의 외면 하에 이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조사 결과에 따라 야5당이 해군기지 재검토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가 실시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측도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정부와 해군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정부나 해군이 입장을 발표하거나 변화를 보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기다린 5년이란 시간만큼,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셈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증명되지 않았던 세부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 요구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야5당의 진상조사 결과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 돼 정부나 해군이 전면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야5당의 진상조사결과는 크루즈 접안능력에 대한 검증이나,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상 문제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세부적인 검증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드러내 해군과 국방부도 나름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에 각 건의안을 전달한 것 역시 향후 관계 부처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4일, 결과보고서 의결과 함께, 국회에 전달할 국정조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 ‘기본 협약서 이행 등과 관련한 건의안’,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실시를 위한 건의안’ 등도 채택했다.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와 정부 압박, 여론몰이 시작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가 정부와 야당, 해군의 압박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범대위, 시민사회, 정치권 역시 해군기지 반대 목소리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제주도를 비롯한 정부에 본격적으로 압력 넣기에 나선 상태다.

야5당 제주도당은 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근민 도지사를 겨냥해 압박 넣기에 들어갔다. 우근민 도지사가 나서 정부와 해군의 공개사과를 받아내고,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5당은 “우근민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취소권 및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취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공사 중단 및 원점재검토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5당은 정부와 해군을 상대로 공개사과 및 공사 중단, 원점재검토 요구 건의에 대해 10월 11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역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우근민 도지사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6일 오후 3시 30분,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사 중단과 해군기지 사업 백지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근민 도지사는 정부가 관제 및 관리권 이양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만 명확히 한다면 국가안보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공사 중단 요청 의사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이 드러난 만큼, 우 도지사가 실질적으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방조하고 있으며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해군기지 공사의 불법,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화 작업 역시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경 강정마을회 전 사무국장은 “제주도 내에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전국대책위를 활용해 전국적인 홍보, 선전 작업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근민 도지사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 읍, 면, 동 대책위원회는 우근민 도지사에 대한 공사 중단 요구 10만 명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야5당은 이를 제주도 차원의 서명운동으로 확대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