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우근민 제주지사는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해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방안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해군이 6일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의 공사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중덕 해안가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를 하자 야 5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가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발파 공사를 강행했다”며 “제주도의 요구는 곧 도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이들은 “해군은 제주도민과의 상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철저하게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탄압하며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 해군이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지 탄식이 나올 뿐이다.”며 다시 맹비난했다.

야 5당은 우 지사에게 특단의 조치로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올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5월 23일부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넘어왔다. 이제는 강정해안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인 것이다”고 알렸다.

이어 이들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이 그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해군은 강정해군기지가 민군복합관광미항이 아님에도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고 속이고 매립면허를 받았다. 이는 거짓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우근민 지사는 이를 이유로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 5당은 다시 “해군이 제주도민을 깔아뭉개는 이상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처분의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은 구럼비 바위 시험폭파에 대해 “제주도민의 자존감을 짓밟는 해군의 폭거”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해군에 의한 구럼비 발파 예고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반대했고, 급기야 우근민 제주지사도 ‘제주도의 입장’을 내며 구럼비 발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특히 민주당은 해군은 물론 국방부, 중앙 정부에 대하여 도민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강정마을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모든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고 주민의 동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제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사업 부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