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이념 편향적인 사람들의 개입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야5당 진상조사단 등에서 밝혀진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 303회 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군기지 공사강행의 의지를 밝혔다.

질의에 나선 김우남(제주 을)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나”라고 물었으며, 김 총리는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에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개입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며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문제는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민의 문제보다는 일부 이념적 편향적인 분들이 개입하며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해군이 나서서 찬성 측의 좌파 종북세력 척결 현수막을 내건 상황은 이념적 편향성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며, 김 총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들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해군 측은 외부세력에 대한 비난 공세를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해 강정주민들은 ‘외부세력은 육지경찰과 해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호경 강정마을 주민은 “외부세력에 대한 저들의 비판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총리는 해군의 민간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해야 한다”면서도,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하지만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균형 있게 접근해야지 한쪽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또한 김 총리는 “찬반 의견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필요하다”며 “폭력 등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군의 민간인 폭행 사건은, 해군 해난구조대(SSU)가 바다 속에서 종교인 송강호 박사에게 가한 것으로, 해군의 인권유린 문제가 지적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송 씨에 의하면, SSU는 수심 10미터가 넘는 바다 한가운데서 송씨의 머리를 눌러 바다 속에 20~30초씩 세 차례 집어넣고 오리발을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야5당 진상조사단이 해군기지 공사 절차에 관한 불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김 총리는 여전히 해군기지 절차가 적법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공사중단’에 대한 요구도 확고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정부로서는 (해군기지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크루즈 동시접안 등의 문제 역시 지장 없다고 보고 받았으며, 다만 앞으로 그런 의구심을 확실히 해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민군복합 기항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다면 이행을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공식 요청한 재검증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검증이 주체가 정부인만큼, 정부가 검증을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롯한 비공개 보고서와 자료들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김 총리는 “정부를 그렇게 불신해서는 어떻게 나라가. 정부를 불신하고 자료를 내놔라 하는 것은...”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공사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사가 중단되면 한 달에 50~60억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공사 강행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도의회가 주장하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투표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라며 “갈등이 생겼다고 모든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가리기 시작하고, 만에 하나 주민투표로 공사가 어렵게 됐을 때 이를 매몰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에 있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