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위원장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대기업의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신고와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규탄했다.


백석근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00만명 중에서 80%정도가 일용직인 비정규직이다. 퇴직금제도가 없다가 98년에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생겼다. 약 1조 5천억 모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1년에 3천 500억 정도의 돈이 누락돼 있다. 약 1조원 정도의 횡령에 가까운 사건이다. 재벌 건설사들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돈을 착복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지원책이 퇴직공제부금이다. 하루 일하면 4,000원씩 적립돼 60세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그런데 건설사의 퇴직금 착복 문제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관계당국은 건설노동자 퇴직금 착복에 대해 현장 전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0년에 건설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227일인 반면, 1년간 퇴직공제부금 평균 적립일수는 74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제도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건설현장의 약 75%에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건설연맹과 정동영 의원실이 추산한 2011년 기준 퇴직공제부금은 약 6486억원이다. 그러나 공제회에 납부된 금액은 약 3천억원으로, 매년 3천5백억원 이상의 퇴직공제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연맹과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일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식 퇴직공제 적립카드를 만들어 근로자가 출근시 직접 카드리더기에 찍을 수 있게 할 것”과 “퇴직공제제도와 무재해운동을 연계하여 무재해 근로일수 신고시 공제회에 신고된 근로일수 신고내역을 첨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