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이어 지역발전계획까지 제시되자 강정마을회, 범대위 등이 반발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계획으로, 발전계획안 수립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결국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협상테이블에 앉자는 것”이라 해석하며 “보상으로 거래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2012년~2021년까지 10년간 6대 전략 52개 사업
“해군기지 건설 전제로 협상테이블에 앉자는 것”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은 24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2012년~2021년까지 10년간 전체 사업비 1조5655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국비 1조511억원, 지방비 1059억원, 민자 4084억원이다.

사업비 국비 지원 규모 1조원 가량은 평택 장기종합발전계획,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업,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군산 직도사격장 지원 사업 4곳을 비교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지역은 ‘핵심지원지역’으로 대천동 강정마을 일원, ‘우선지역’은 관광미항에서 직선거리 5Km내 지역, ‘연계발전지역’으로 서귀포시 전역 등이다.

이 사업은 6대 전략 52개 사업으로, 6대 전략은 △아시아 최대 크루즈 관광허브 조성 △농어촌 소득창출 전략 △살기 좋은 강정마을 조성 △민군복합항과 연결된 생태파크 조성 △화합과 공존의 민군 커뮤니티 조성 △민군복합항 주변 10년 대비 기반 구축이다.

이 밖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관광미항 지역발전소 사업 △민군 상생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 해군박물관 건립 △법환·대포·월평 등 주변 포구 정비 △전선 지중화 사업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제주 재활전문센터 건립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해양교육연구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배치했다.

계획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제주도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 12월 정부계획으로 확정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서 “28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12월 4일 행정안전부에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제주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 고권일 위원장은 “지금도 해군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3만평에 대해 부지를 측량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 만든다 하고 있다”며 “결국 땅을 추가 매입해서 해군기지 부대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암만 잘 계획하면 뭐 하겠는가”라고 쓴 소리를 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지역발전계획 자체를 반대”한다며 “결국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 군시설을 만든다는 것으로, 주민 입장을 사라지고 해군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결국 군사도시로 유흥시설 등이나 터 잡겠지, 강정에서 살고 싶은 주민이 누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강정 주민 윤 모 씨는 “기지 건설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계획은 기만이다”며 “결국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설사 민군복합항이라도 결국 해군기지와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범대위 이영웅 언론팀장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해군기지 짓고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지역 개발 계획 예산 수립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범대위는 ‘지역발전계획’ 자체를 반대한다며 “1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액수는 큰돈이지만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미래와 바꿀 것을 생각하면 절대 큰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